효과적인 CPTED를 위한 범죄위험평가의 도구 및 항목
Tools and Indices of Crime Risk Assessment for More Effective CPT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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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범죄발생 장소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CPTE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된 기존 CPTED 연구들은 기본원리와 실천전략 등 이론 중심의 연구와 범죄위험평가, 범죄발생지표 관련 평가방법론을 다 각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실용적 평가 도구나 항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CPTED관련 고시와 조례 등 제도에서 범죄위험평가 수행을 권장하고있지만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도구 및 항목 모델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6가지 범죄위험평가도구를 유형화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도구를 통해 범죄발생정도(위험도), 범죄발생지점(장소) 그리고 범죄유발요인(위험인자)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정되어 각각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을 제시한 6가지 범죄위험평가 도구는 범죄 위험요인 및 위험도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범죄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분석 도구와 범죄위험지점 확인을 위한 인터뷰조사, 범죄밀도분석, 공간분석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범죄유발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평가해봄으로써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CPTED 실무에서 사업 및 대상지 특성에 따라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평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emphasizes the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crime occurring sites among many other factors of crime. CPTED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opportunistic property crimes such as burglary and so it is important to have systematic CPTED-driven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ing for urban space. Previous CPTED studies suggested basic principles, strategic approaches and focused on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rime indices and the improvement of crime foreseeing. However, evaluating the detailed crime risk of a development site is critical for efficient and effective real-life CPTED practice. Although the government guideline and several local ordinances merely recommend a crime risk assessment (hereafter CRA) of related sites, there is no specific risk assessment models or tools for practical uses. This study reviewed domestic and overseas use cases of CRA and categorized six different CRA tools to find out crime risk level, crime generating spots and crime generating factors. The six CRA tools are surveys, crime data analyses and demographic statistical data analyses for identifying crime generating factors and risk levels, and interviews, crime density analyses and space analyses for exploring crime spots. This CRA tools are needed to be verified in term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series of realistic site evaluations in the near future. Also the CRA tools have to be utilized by the systematic selection of each tool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xt of development sites. Following studies should concentrate on developing effective CRA models by using the CRA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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