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
A Study on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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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마약수사팀의 수사 소요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마약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수사 단계에서는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 7.316시간, 참고인조사 3.596시간, 피해자조사 0.865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소요시간 추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업무는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통신수사(13.780시간).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등의 순이었으며,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총 시간은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별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5,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8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시간, 마약 121.77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타 유형에 비해 소요시간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of loc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 nationwide,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is turned out to be 7.366 hours in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utside of the office, 5.640 hours inside of the office, 2.396 hours in intelligence collection document filing.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13.780 hours in the communication tracking investigation to begin with, 15.641 hours in questioning and watch around criminals, 4.719 in undercover operation. The time to require in analysis of evidential matter is estimated to be 9.778 hours, 8.435 hours in analysis document filing. And the time to require i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2.071 hour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2.778 hours in the domestic cooperative investigation. Besides, the time to require to arrest criminals is estimated to be hours 1.923 in the preparation of moving to the scene of crime, 8.483 hours in the moving to the scene, the document filing of scene evidence. After the arrest of criminals it is estimated to be 6.680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7.316 hours to accomplices, 3.596 hours to testifiers, 0.865 hours to victims.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7.420 hours in document filing for dispatch, and in suspect transport. To sum up, the total time to the drug crim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181.369 hours for person. Considering the type of the police, the required time of local agency drug investigation team is shown to be 182.805 hours which is a little longer than 179.298 hours of the police station, but it makes no difference. That's because drug investigation is generally conducted on the base of investigator perception and team investigation, without the typ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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