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불법촬영 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비교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among Registered Sex Offenders : Comparing Risk for Recidivism of Video Voyeurism Offenders and Traditional Sexu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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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불법 촬영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 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 성범죄 재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 위험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생존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 위험도와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도를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성범죄자들 중 재범자들의 90% 이상이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선고 받은 형사 처분의 정도가 약했지만, 재범자 비율이 높고 재범까지 걸린 기간이 짧았으며 재범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징역 선고 여부와 연령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 여부, 무직 여부, 성범죄 전과 여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 in Korea, more strict punishment to video voyeurism and revenge pornography is highly demanded as the problems have been worse, but an issue about their risk of recidivism still remains. Most of the studies regarding recidivism of sex offenders analyzed all types of sex crimes in one analysis. As literature analyzing recidivism of only just video voyeurism barely exists, this study explored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among registered sex offenders and risk for recidivism by survival analysis, comparing video voyeurism offenders and traditional sexual offenders. Our findings revealed that more than 90% of entire registered sex offenders recommitted sex offenses within 3 years, and over half of them recommitted within a year. Comparing video voyeurism offenders and traditional sexual offenders, whereas video voyeurism offenders relatively had been sentenced weaker punishment in relation to traditional sexual offenders, the former group showed higher recidivism rate, shorter length to recommit, and higher risk for recidivism. For the factors which affected re-offending by video voyeurism offenders, the imprisonment and ag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whereas the probation, unemployment, prior sexual crime record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re-offending by video voyeurism offenders. We concluded wit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scussed implications based on ou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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