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및 기능 수행체계에 관한 정책적 함의- 해양환경관리와 해양조사 현황을 중심으로 -
Policy Implications on th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System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Prevent and Respond to Hazardous Substance Accidents - With a Focus 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Maritime Surv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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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오염방제 분야의 경우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업무를 분산하여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혼선과 대국민 불편초래, 국가인력 및 장비의 낭비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도 현행 국토교통부와 해경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그리고 오염물질 방제 업무 이원화로 종합적 해양환경 보호가 저해되며, 사고 발생시 적절한 해양오염 대응과 방제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이 비실시간, 비연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해양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 해양조사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각종 문헌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해양환경과 해양조사 분야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언론 기사를 통해 업무 집행상 발생되는 중복성과 관할상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해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방안들을 기존의 관리조직이나 계획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계획 및 시행의 연계성, 효율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통일된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 증원 없이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용 효과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sponsibility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in Korea is now scattered amo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municipalities, and the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which raises the problem of inefficient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Also, the regist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s supervised separately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which causes administrative confusion, inconvenience to the public, and the waste of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nation. A similar problem of inefficient administration exists in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since the responsibilities are shar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The separa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undermining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to pollution incidents properly and consistently. Even the field of maritime survey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graphic Administration does not carry out its survey activities timely and continuously, which puts the maritime safety in danger. With these in min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maritime survey, and discuss how to reconstruct the system to solve those problems with hints from overseas cases. In order to do that, it looks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and news articles to analyzes the situation of each individual organization in charge of marine environment or maritime survey, communications among them, and exemplary overseas cas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benchmark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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