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크워크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갈등과정분석
An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Sewol Ferry Disaster through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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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8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체인양, 참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등과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여ㆍ야 간의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발생한 갈등이 전 사회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재난갈등이 이념갈등으로 진화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갈등을 이해하고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록 종결이 된 사건은 아니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갈등원인, 전개과정 등을 정책네트워크로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네트워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규명하고 갈등관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갈등방지를 위한 대안도출도 가능한 모형이다. 연구결과, 공동목표를 추구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은 서로 개방적인 연계구조를 가지며, 반대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행위자들 간에는 폐쇄적인 연계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을통해 찾아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월호 참사관련 주요 행위자들은 사건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교적 같은 기조의 갈등관계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둘째, 세월호 희생자의 구분을 세분화하여 공공(정부, 경기도, 안산시 등)의정책적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사건의 특성상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참사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난 또는 갈등 사례와는 차이가 있어 ‘추모’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갈등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선체인양 이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잠재된 새로운 갈등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세월호 참사가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떠한 형식으로 종결이 되든 세월호 참사는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향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있지만 결국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정책적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800 Days after Sewol Ferry Disaster that occurred,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related to clarify the truth about the tragedy causes are still persists. Especially surrounding the tragedy over the years call and be extended to the whole society as the political conflict that now giving birth to a lot of side effect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time conflict concerning disaster call and determine the optimum polic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ause of the conflict. The results actors with interests such as the pursuit of a common objective were found to have a closed structure linking constantly have an open connection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conflicting interests opposed to each other actor. Policy implications found through the network policy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all-related disasters led the major actors has been relatively aspects of the conflict such as the current trend until after the incident. Second, to refine the classification of victims should be able years heading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public can be substantially helpful. Third, there is a difference from other disaster or conflict, in that case the nature of the case before the people aware of the reality of the tragedy through the media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the Memorial . Lastly, tragedy is still not find a solution to the conflict resolution remains the embers of conflict, but has the potential to eventually predict a new conflict patterns after the investigation made after the hull salvaged need to respond pro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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