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해관리정책의 변화와 전략
The changes and strategies of mine hazards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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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광해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해외의 유사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과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광해관리정책의 개념적 확장과 사업영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기술적 접근 외에폐광지역의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자원외교 방향이 에너지개발과 개발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복구 그리고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확보한 광해방지 및 복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당지역의 지역진흥에 대한 연구와 추진경험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등도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of mine hazards management in Korea, so proposed a few strategies for better-ended mine reclamation. It considered the magnified concept on mine hazards management; environmental approach to mine hazards was enlarged to social, cultural, economic scopes, and the MIRECO must consolidate it’s role in technical development and foreign mine reclamation projects. In the abandoned mines in Korea, regional promotion projects may concentrate on self-reliant economic vitalizations, connection regional culture and tourism resources, as well as rebuil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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