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실태와 효율적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cept and Effective Countermeasure of Organized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직범죄란 일정한 조직체계와 내부규율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과 불법적 수단으로 영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조직범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조직은 서민상대로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활동함에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기업조직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되어 가고 있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그 활동범위가 넓고, 그 범죄수법도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거나 감청․잠입수사 등의 수사기법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직범죄의 심각성과 법제정의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발생원인,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연구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 및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Organized crime has become a world phenomenon and is accompanied by the business climate, corrupted officials, economic situations and so on. Even though organized crime used to be well regarded as organized violence crime in Korea, organized crime may include traditional activities such as prostitution, the arm trade, drug trafficking, the additional money laundering and so on. In this research, organized crime refers to a crime activity by organized group. Mostly, organized crime may understand and explain themselves with tendency of getting mafia-type organized crimes. Notably, it became clear that organized crime activities in recent time have a different criteria than the traditional crime. In addition, a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Furthermore, a discussion on the present legisla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organized crime and the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the future study.
참고문헌 (36)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경찰청
- 김일수, "형법각론" (2005), 박영사
- 김태명,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책", 경찰학논총, 2(2), pp.239~266 (2007), 경찰학연구소
- 김형만,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대불대학교 논문집, 10 (2004)
- 박기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조직범죄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XII (1992), 법무연수원
- 배종대, "형사정책" (1998), 홍문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06), 홍문사
- 中野目善則, "日本にける最近の組織犯罪對策", 전북대학교법학연구, 22 (2001)
- 송광섭, "형사정책" (1996), 대왕사
- 송태종,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범죄론 및 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박사, pp.2005
- Gropp, W, "rechtliche intiativen gegen organisierte", 전북대 법학연구, 22 (2001)
- 유인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87)
- 이인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2~566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재상,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임상곤,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예술․체육문화연구, 12 (2005),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문화연구소
- 정지운,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 박사, pp.1996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2001), 법문사
-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 (1993), 청목
- 조성권, "일본야쿠자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책",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2) (2006)
- 주용기, "조직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서론", 한양대학교 한양법학, 10 (1999)
- 최명숙,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 박사, pp.1986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제12회형사정책세미나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dler F., "Criminology" (1991), McGraw-Hill
- Hobbs, D., "Criminal Collaboration: Youth Gangs, Subculture, Professional Criminals, and Organized Crime, In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1997), Clarendon Press
-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 (3rd ed.)" (1990), Nelson-Hall
- Kaiser, G., "Kriminologie, 8. Aufl" (1989)
- Lyman, M, D, "Organized Crime" (2000), Prentice Hall
- 加籐久雄, "組織犯罪の硏究" (1992), 成文堂
- 大塚仁, "刑事政策入門" (1989), 靑林書院
- 飯紫政次, "組織犯罪對策マニユアル" (1992), 有斐閣
- 法務部法務綜閤硏究所, "犯罪白書" (1982)
- 森本益之, "刑事政策講義" (1990), 有斐閣
- 小塚往生, "刑事政策講義" (1986), 早稻田經營
- 前野育三, "刑事政策論" (1990), 法律文化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