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의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Crime in Tax issues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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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여 기업 및 소비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다빈도로 소량 및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빠르게 정착화 되었다. 이러한 편의성과 빠른 접속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국가의 조세제도는 새로운 유형의 과세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를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부정행위들을 제재할 법적인 테두리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조세확보의 증진을 위하여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효과적인 과세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와 형사법적인 제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조세범죄는 의무의 위반행위로 근본적으로 법익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상의 일탈행위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원으로 평가되므로 예방적 기능이 강화를 위해 형법의 투입이 요구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e-commerce taxation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tax impose. And it will prevent for tax crime. In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 of collecting taxes and propose solutions The advent of internet and e-commerce has changed various consumer behaviors covering from searching product information to purchasing activities. It is sure that e-commerce will be a major commercial transaction channel although the expectation of its expansion range is different among the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e tax regulation of the e-commerce has not caught the development speed of the e-commerce itself. So on income tax and VAT problems and solutions are presented. The violation of tax laws should punished by criminal law. It is a commonly accepted view nowadays that tax criminals undermine the foundation of station finance and distort the tax burden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according to taxable capacity of each person, and thereby commit a crime against the society and the social ethics. From this point of view tax crime is a criminal case that requires elements of crime for corpus delicti, and its punishment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especially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참고문헌 (23)
- 김대호, "조세범저처벌법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In 검사세미나 硏修資科集" (1988), 법무연수원
- 김병규, "전자상거래 소비세 과세에 대한 OECD의 논의동향 및 부가가치세법 개선과제", 전자상거래와 과세, (6) (2002), 한국법제연구원
- 김용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의 논점, In 행솔 이태로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5), 조세통람사
- 김일수, "형법상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In 고시연구" (1987), 고시연구사
- 박윤준, "전자상거래와 조세(Ⅰ)", 월간조세, (114), pp.65~ (1997)
- 박종일, "조세범 처벌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n 북부검찰실무연구" (200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법무연수원, "특집-조세범 처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백서, 통권 : 28 (2012)
- 안대희, "조세범형사법" (2005), 법문사
- 오영근,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연구총서, 16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병, "효율적인 소득세 전자상거래의 과세 방안", 전자상거래학회지, 10(2), pp.141~160 (2009), 한국전자상거래학회
-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 임성재, "조세사범의 동향과 대책", 연수보고, (18) (1988), 법무연수원
- 임승순, "조세법" (2011), 박영사
- 점승헌, "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19), pp.253~276 (2005), 한국법학회
- 조연홍, "조세포탈범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 논문집, 5 (1985), 호남대학교
- 최명근, "세법학총론" (1992), 세경사
- 최형기, "판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재판자료, 50 (1990), 법원행정처
- 조세형사법에 관한 연구, "한현주", 조세문제연구소, ~ (1990)
- E. R. A. Seligman, "Essays in Taxation" (1925)
- G. Davies, "United States taxes and tax policy" (1986)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OECD", ~, pp.DSTI (1997), ICCP[DOI]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odel Tax Convention, "OECD", ~ (2005)
-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 "OECD", ~, pp.DAFFE (1998), CFA(98)38[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