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upporting model for crime victim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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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관련기관들의 범죄피해자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내 보다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한 미국·일본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나아가야 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기관들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와 ‘회복탄력성’의 정의, ‘회복탄력성’에영향을 주는 특성을 정의하고, 국외(미국·일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본 뒤, 국내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모델을 구성하여 경찰,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 가정, 민간단체의 역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진단하고, 두 번째피해자의 피해특성에 따라 연계되는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의 가정들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안정과 소속감을 제공 할 수 있기에 피해자가정에게 필요한 자원을 진단하여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네 번째민간단체는 경찰과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의 역할 특성상 발생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licies on victims of crime in related agencies and polices in USA and Japan, and to guide directions to how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These days,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and provided the definitions of crime victim, resilience and affecting factors on resilience.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prote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victims in USA and Japan, and provided the model for criminal victims’ resilience for 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improve the victims’ resilience. The model helps the victims to go back to normal life after criminal injuries based on the factors which affect individual and social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and provides the roles of national agencies(Ministry of Justice, Prosecution Serv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mily and private organizations. First, the police are the first agency which helps a victim of crime and checks out the victim’s damage and injury. Second,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victims are damaged,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ould co-work. Third, what victims’ families need should be diagnosed and the associ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 must offer the required resources and supporting policies so that their families can help victims to feel safe and sense of belonging as much as possible. Finally,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complement the limits which the national originations have, and provide what an individual victim wants and needs after figuring out what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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