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권리제한의 한계
Limitation of prison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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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기서 다루는 대상판결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이고, 수형자도 죄의 대가로 구금되어 있으나, 오늘날 교정의 기본 방향은 단순히 수용의 객체로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수형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a prisoner's voting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n opinion that restriction of a prisoner's voting right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However, a voting right is a political right, which is one of basic legal rights, of a prisoner. Although a convict is detained for a guilty, a basic direction of correction today needs to focus on a prisoner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rather than a subject of simple acceptance. Therefore, the opinion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the prisoner's voting right uniformly needs to be changed. When restricting the voting right, a type and content and so on of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11)
-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2008), 법문사
- 토비 E. 하프, "사회ㆍ법체계로 본 근대과학사 강의" (2008), 모티브북
- 남상철, "교정학개론" (2005), 법문사
- 박재윤,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1996),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덕행, "2004년 주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7 (2005), 한국헌법판례연구회
- 전국사회교사모임,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2007), 휴머니스트
- 정태욱,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056, In 정치와 법치" (2002), 책세상
- 조규창, "로마 형법" (1998),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In 한국시민사화의 이해" (1996), 한울
- 최창호,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에 관한 소고, In 형사법과 헌법이념 2" (2007), 박영사
- 허주욱, "교정학(신정판)" (2003),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