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쟁점 및 형사 정책적 시사점
An Analysis on Main Issues of ICO and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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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란 기업이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ICO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ICO를 투기라고 판단하여 2017년 9월에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인 ICO가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암호화폐 ICO는 자본시장의 IPO와 비교할 때 성공가능성이 낮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크다. 실물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암호화폐나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벤처케피탈, 클라우드펀딩, 상장주식 거래 등 전통적 방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와 연결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ICO는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ICO를 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ICO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여 산업과 시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ICO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산업과 시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CO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금지해버리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파생상품 규제 또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규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n ICO(Initial Coin Offering) is a way in which a company discloses white papers and issues new passwords to raise funds for business from general investors. In Korea, ICO showed overheating as it attracted attention as a convenient way to raise money for start-up companies, s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cided that ICO was speculative and decided to ban in September 2017. However, ICO, which is actively recruiting investor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is not illegal in itself. Most of the developers are able to conduct ICO overseas and use foreign exchanges to regulate the domestic regulat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ose certain standards and obligations on ICO and to adhere to it, and to allow the investigation agencies to crack down on various illegal acts that occur during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such as crime. It is not the right decision to ban or restrict from the outset just because ICO is likely to be used for crim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range of regulation by examining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prohibiting transactions on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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