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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The Theoretical Reasons for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hee during 1961~1963:The Case of th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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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박정희의 언설을 통해 1961년 5․16 이후부터 1963년 대통령선거기 사이에 나타난 통치이념으로서의 반공주의 및 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16세력은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았으며 쿠데타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박정희는 제1~2공화국의 반공주의를 형식적인 것으로 비판하였으며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구사해나갔다. 반공주의는 간접침략론과 반공통일론 등의 하위 논리체계에 기초하였다. 무엇보다 반공주의의 강조는 쿠데타 권력의 강화를 위한 긴요한 정치적 흥행 장치였다. 쿠데타라는 급격한 정치 변동에 대한 국내외의 두려움이 반공주의 표방으로 인하여 진정되는 효과를 누린 점에서 안전장치이기도 하였다. 한편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언급한 적이 별로 없었으며 성장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도 없었다. 그는 군정기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였으며 탈민주주의를 정당화하였다.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를 강변하였는데 그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제어, 곧 쿠데타 등과 같은 방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나타났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진작보다 탁월한 지도자에 의한 사회발전을 꿈꾸었다. 쿠데타 당시부터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나가 당선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때, 그의 민주주의 인식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범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박정희의 언설을 통한 내재적 관점에 따라 군정기를 볼 때, 결국 그의 반공주의 전략은 정권 안보의 틀 안에서 작동한 반면 민주주의 모색은 변용을 거듭하는 과정이었다.

Abstract

After the May 16 coup, 1961, intended for until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63,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nticommunism and democracy as governing ideologies of Park Chung-hee. The May 16 forces, presented in justification of the coup had been listed as the anticommunist national policy. He criticized the formal anticommunism of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iscosity of the carrier he aware the Namrodang(Labor Party of South Korea) own tinged the tendency of excessive anticommunism. Anticommunism is based on a logical system, such as a sub theory of anticommunism unified and indirect aggression. Emphasis of anticommunism was the required device for reinforcement of coup power than anything else. Park Chung-hee did not have much mention of democracy, there was no opportunity to learn about democracy in the process of growth. He had to justify his breakaway democracy has been defined as an emergency situation at the time. In addition, he claiming democracy, which means a certain amount of control to democracy and the inevitability of the coup. He dreamed of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rough leadership better tha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the people. He promised a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since its coup but he chose the method that he have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tatus of civilians took off his military uniform. In that respect, his recognition of democracy have been trapped in the categories of extreme egocentricity.

참고문헌 (22)

  1.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회의보 제1호(1961.8.15)~제27호(1963.12.16)", ~ (1963)
  2.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1963), In 한국국민에게 고함" (2005), 동서문화사
  3.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1962), In 한국국민에게 고함" (2005), 동서문화사
  4. 박정희,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조선일보, ~ (1961)
  5. 박정희,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1961), In 한국국민에게 고함" (2005), 동서문화사
  6.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최고회의편" (1973), 대통령비서실
  7. 박정희, "指導者道-革命過程에 處하여-" (1961), 국가재건최고회의
  8.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상)" (1963), 국가재건최고회의
  9.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5집" (1962),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10. 강정인,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행정적”․“민족적”․“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27, pp.287~321 (2011), 철학연구소
  11. 김주성,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2011), 시대정신
  12. 김세중, "박정희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현대사연구, 8 (1996), 한국현대사연구회
  13. 김혜진, "박정희 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적 기능", 역사비평, (봄) (1992), 역사문제연구소
  14. 박광주, "한국의 국가이념과 현실", 한국정치학회보, 22(2) (1988), 한국정치학회
  15. 박재황, "반공단체 65년의 카르테", 자유, (29) (1965), 아세아자유문제연구소
  16. 유상수, "한국반공연맹의 설립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pp.455~496 (200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7. 이우영, "박정희 통치이념에 대한 연구", 연세사회학, (10, 11) (1990),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8. 전인권,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1(2) (2002), 한국정치연구소
  19. 전재호, "군정기 쿠데타 주도집단의 담론 분석", 역사비평, (여름) (2001), 역사문제연구소
  20. 홍종철, "우리나라의 반공정책과 실제", 국회보, 45 (1965),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21.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박사, 한국사, pp.2008
  22. 후지이 다케시, "4·19", 5·16시기의 반공체제 재편과 그 논리 ― 반공법의 등장과 그 담지자들, 2011, pp.15(1), 9~34[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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