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제도와 할랄 인증 강화에 따른 우리의 과제
Halal Certification and Our Challenge to Reinforce I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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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렇게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 세계 약 23%를 차지하고있는 무슬림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기준과 상호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할랄 수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을바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보다 식품산업에서 앞서있으며, 이들 나라에 다양한 식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 인증제품의 수는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걸음마 수준이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우리나라 무슬림인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으며, 할랄 산업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 제품의 수출은 우리의 식품산업이도약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할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할랄 산업의 기반이 되는할랄 제품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양한 할랄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 중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우리가 당연히 할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생수, 오렌지, 소금 등의 식품에도 할랄 인증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재료가 없으므로 할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할랄 원재료의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재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인증을 통하여 할랄 제품이 될 수있다. 연구자는 할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할랄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생수와 쌀과 같은 할랄 인증제품과 비할랄 제품들의 차이를 질문하였을 때 단순한 가공과정에서의 위생적 처리 및 나지스 제품과의 접촉 차단이라는 차이에 따른 과정과 할랄인증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준수하고 있는 HACCP ISO 인증 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할랄 인증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 인증이 없어 해외에서 막대한 금액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재료에 대한 할랄 제품의 수를 빠른 시간 내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하겠다. 둘째,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랄 인증은 단순이 무슬림만을 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제품이며,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하여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할랄 육류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제품에서사용되는 재료 중 돼지를 원료로 한 원료를 제외하거나 다른 제료로 대체되었을 뿐,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편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위해서 종교적 이슈라는 이유로 이러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할랄 인증이 증가함으로써 할랄 인증 원재료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농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랄 인증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할랄 식품의 경우 할랄 로고 부착 시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의 동등성인증이 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이 된 제품인가를 확인하여 식약청의승인을 받아 할랄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할랄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며 아울러 국내 할랄 인증기관의 권위가 상승함으로써 상호인증의 국가가 자연히 늘어남은 물론국내의 인증기관을 함부로 인증기관에서 제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의 인증기관을 믿고 안전하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증기관 자체의 신뢰도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의 경우대부분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할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품을검사할 수 있는 전문 연구소와 연계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UPM(University Putra Malaysia)를 비롯한 3개의 대학 연구소가 전문적으로 시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IPB(Bogor Agricultural University)를 비롯한 2개 대학과 연계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에도 Chulolongkorn 대학에 할랄사이언스 센터를 설립하여 제품에 대한 할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할랄제품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할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KMF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증기관인 KMF의 경우 인원 및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대하여 할랄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우려를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절대적으로적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할랄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전담할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과감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할랄 전문연구소와 함께 해외 네트워크의 강화,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과정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할랄 표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할랄 인증에 대한 권한은 수입국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수출국 파트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또한 수입국에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표준에 따른 상호인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할랄 제품 수입국에서도 국가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독자적인 인증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할랄미트의 수출을 위한 감독은 정부에서 파견된 인원과 할랄 인증기관에서 파견된 오디터가 전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증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인증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표준을 설정하고 우리정부가 준수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대한 신뢰도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할랄 제품에 대한 대 이슬람권 수출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할랄 인증의 국제적 표준화 연구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할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의 육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 표준 연구에 지속적으로 동참함으로써우리나라의 할랄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이슬람국가에서의 할랄 분야 연구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할랄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논하였으며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할랄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대 이슬람권 수출 증대를 적극적으로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농수⦁축산업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Halal industr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ector for KoreanFood, Pharmaceutical, Cosmetic, and other exporting industries. Manycompanies are trying to receive Halal certification from certifiedMuslim organizations, and that number continues to rise. Althoughthere are a variety of authorities that issue certification, they havedifferent standards, and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Halalcertification has not yet been set. This results in a variety of conflictsregarding regulations in importing and exporting. In this study, thefollowing issues will be discussed: 1) Why Islamic countries arestruggling to establish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for Halalcertification? 2) Due to the difficulties of setting these standards,how will these different certification standards affect the relatedexporter’s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And, what impact couldthis have on Korean companies? 3) Suggestions for promoting Halaltrading including increasing exports of Korean food products, andexports in other related industries.
참고문헌 (50)
- 두산세계백과, "코란(Koran)", ~ (2010)
-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法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4(1), pp.143~174 (2013), 법학연구소
- 이희열,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의 이슬람 문화권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2), pp.115~138 (2013), 한국이슬람학회
- Akaddaf, 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o Arab Islamic Countries: Is the CISG Compatible with Islamic Law Principl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3(1), pp.1~58 (2001)
- Al-Qardawi, Y., "The lawful and the prohibited in Islam" (1997), Islamic Books
- Al-Rimawi, L. M., "Relevance of Shari'a in Arab securities regula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Jordan as an Arab regulatory model", COMPANY LAWYER, 27(8), pp.227~ (2006)
- Amin, H. A., "The origins of the Sunni", Shia split in Islam, 2001
- An-Na‘im, A. A., "Religious Human Rights in Global Perspective: Religious Perspectives", pp.337~359 (1996), Martinus Nijhoff
- Ataullah, S., "Ethics in Islam: Key Concept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6(4), pp.423~432 (1997)
- Azmi, M. M., "Studies in early Hadith literature, with a critical edition of some early texts", 박사, pp.1967
- Bonne, K., "Religious values informing halal meat production and the control and delivery of halal credence quality",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5, pp.35~47 (2008)
- ""Halal Haram Pulau Pinang": Persatuan Pengguna Pulau Pinang" (2006)[URL]
-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14", ~ (2014)
- Coulson , N. J., "A History of Islamic Law" (1964), University Press
- Denny, F. M., "The Meaning of “Ummah” in the Qurʾān", story of Religions, 15(1), pp.34~70 (1975)
- Denny, F. M., "An Introduction to Islam" (1994),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enny, F., "Atlas of the World's Religions" (2005), Kavin Media Publishing Co, Inc
- El Fadl, K. A., "Islam and the Challenge of Democracy (Vol. 4)"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osito, J. L., "Women in Muslim family law" (2001), Syracuse University Press
- Halim, M. A. A., "The Possibility of Uniformity on Halal Standards in Organization of Islamic Countries (OIC) Country",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17 (2012)
- Hashim, D. D., "The Quest for a Global Halal Standard", Meat industry Association of New Zealand (Inc) Annual Conference (2010)
- Hoffman, V. J., "The Articulation of Ibadi Identity in Modern Oman and Zanzibar", The Muslim World, 94(2), pp.201~216 (2004)
- Hoffmann, A., "Islam and the particularities of the Ibadi denomination", Sustainable land-and resource us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66 (2007)
- "Halal in a Box (HIAB)" (2011)[URL]
- Jafari, J., "Muslim World and its tourisms", Annals of Tourism Research, 44, pp.1~19 (2014)
- Lada, S., "Predicting intention to choose halal products using theory of reasoned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slamic and Middle Eastern Finance and Management, 2(1), pp.66~76 (2009)
- Lai, V. K., "Accelerating Innovations in Malaysian Industry Supply Chains. Appendix Ⅰ", Institute of Supply Chain Management, Malays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Lombardi, C. B., "Islamic law as a source of constitutional law in Egyp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Sharia in a modern Arab state",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7, pp.81~123 (1998)
- Laderlah, S. A., "A Study on Islamic Tourism: A Malaysian Experience", International Proceedings of Economics Development & Research, 17 (2011)
- Mahmassani, S.,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light of Islamic doctrine", 117 Recueil des Cours de l’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1, pp.201~328 (1966)
- Marei, M., "A Rising Star? Halal Consumer Protection Laws" (2001)
- Mashhour, A., "Islamic Law and Gender Equality: Could There Be a Common Ground?: A Study of Divorce and Polygamy in Sharia Law and Comtemporary Legislation in Tunisia and Egypt", Human Rights Quarterly, 27(2), pp.562~596 (2005)
- Melissa, W., "Globalising Halal Standards: Issues and Challenges", The Halal Journal, pp.38~40 (2007)
- Mir-Hosseni, Z., "Islam and Gender: The Religious Debate in Contemporary Iran" (1999), I.B. Tauris
- Noordin, N., "Strategic Approach to Halal Certification System: An Ecosystem Perspectiv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1, pp.79~95 (2014)
- Othman, R., "Alcohol-A Drink", A Chemical, 2000, pp.12, ~
- Pew Research Centre,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major religious groups as of 2010" (2012),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 Rehman, J., "Islamic State Practices, International Law and the Threat from Terrorism: A Critique of the‘Clash of Civilizations’ in the New World Order" (2005), Hart Publishing
- Rehman, J., "The sharia, Islamic family law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min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polygamy and talaq",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1), pp.108~127 (2007)
- Robinson, F.,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2013), ㈜시공사
- Riaz, M. N., "Fundamentals of halal foods and certification", Prepared foods, 179, pp.71~76 (2010)
- Saunders, R. A., "The ummah as nation: a reappraisal in the wake of the ‘Cartoons Affair’", Nations and Nationalism, 14(2), pp.303~321 (2008)
- Shaban, M. A., "The'Abbāsid Revolution, CUP Archive. Treaty, A. supra note 2, art. G (A)(1)", ~ (1979)
- Hallmarking halal. The market for halal certificates: Competitive private regulation, "Van Waarden, F.", ~, pp.Jerusalem Papers in Regulation & Governance Working Paper, (33) (2011)
- "One Global Halal Standard: What Does It Take?" (2010)[URL]
- Wan-Hassan, W. M., "Globalizing Halal Standards: Issues and Challenges", The Halal Journal, pp.38~40 (2007)
- Weeramantry, C. G., "Islamic Jurispruden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1988), Macmillan Press
- Weiss, B., "Interpretation in Islamic law: The theory of ijtihād",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6(2), pp.199~212 (1978)
- "Wikipedia"[URL]
- Zweigert, K.,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1998), Clarend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