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鞅의 法治思想 硏究
A Study on the rule of law thought of Sha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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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문에서는 상앙이 언급한 변법에서 법의 작용과 효과에 대하여, 그의 저작인 『상군서商君書』를 중심으로 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그것이 관여하는 범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그것이 포괄하는 한계를 언급하는 것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해보았다. 그러나 『상군서』에서는 명확하게 법의 의미를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상군서』에서 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명을 했다. 이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즉 법조문 규정의 총칭과 어떠한 특정 범위 및 대상의 법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아우르는 법제라고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명했다. 이러한 분야는 군주가 그것을 운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점 역시 천명했다. 법을 공포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으로, 모든 백성들이 법령의 조문과 내용 및 실행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법을 공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군주나 관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역시 언급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중심으로 상앙이 주장한 법에 의한 국가의 통치는 법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점을 본문에서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앙의 법치사상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법의 의미와 법의 내용 및 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Abstract
Regarding application and effect of law in law reformation that Shang Yang mentioned, this article is to accurately clarify the concept of law and its application scope and to indicate its comprehensive limits within based on Shang Yang's Shang Jun Shu (商君書). However, since Shang Jun Shu does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law, this article casts light mainly upon law-related parts of Shang Jun Shu and the following is obtained from the research. In other words, this study primarily looks into fields of the generic term of legal provisions, law with a certain range and target and legislative system encompassing institutional aspects.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at these fields should be with necessary measures taken in advance by sovereign upon its management. Promulgation of law should basically be done before enforcing the law and it clarifies the fact that the law should be notified to all people to make them thoroughly understand legal provisions, contents and practice. It also mentions that after the promulgation, sovereign and government officials find it much easier to enforce the law. Around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this article claims that rule of law that Shang Yang presented is the most ideal explanation for application and effect of law. As to Shang Yang's idea with rule of law above, this article is to discuss meaning, contents and implementation of law.
참고문헌 (5)
- 高亨, "商君書注譯" (1974), 中華書局
- 陳啓天, "商鞅評傳" (1986), 臺灣商務印書館
- 曾振宇, "前期法家硏究" (1996), 山東大學出版社
- 陳啓天, "中國法家槪論" (1970), 臺灣中華書局
- 法律敎材編輯部編寫組, "中國法制史" (1982), 群衆出版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