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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tlity for Court Interpreters and its Legal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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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통역번역학
초록
본 연구는 법정통역사의 역할이 사법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법정통역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윤리강령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정통역사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법원의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윤리강령에 대한 사법 관계자의 인식 미비로 사법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취해질 수 있다. 공인법정통역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정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는 공인법정통역사 제도의 틀에 있어 언어적 능력 검증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법정통역사의 역할은 법정공식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진술자와 사법관계자 사이의 언어적 간격을 제거함을 목표로 하는데, 법정통역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이 갖는 의미의 효과적 전달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가 갖는 증거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통역사의 중립성과 비밀유지 의무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통역을 통하여 제시된 증거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법정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윤리강령의 제정 필요성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미국법정통역사 윤리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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