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大同法 시행 이후 중간비용의 처리양상과 科外別役의 문제

Handling of Miscellaneous Expens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orm Land Tax Law and the Extra Corvee Labor Problem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17세기 후반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 대동법은 현물납에 따른 民役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조치였다. 각도 대동사목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운송비[船馬價・駄價]와 수수료[作紙・役價]의 일부가 大同儲置米(餘米)와 上納米내에 포함되었다. 문제는 선혜청이라는 대동세의 출납기구가 신설되고, 중앙의 공물조달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간비용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군현에서 대동세를 상납할 때 선혜청에 人情米를 바쳤으며, 공인들이 왕실과 정부각사에 공물을 진배할 때에도 人情・作紙를 별도로 납부하였다. 또 대동세 수취 시 잉미[1,000석 당 20석]를 더 거두고 공인에게 공물가를 지급할 때에도 空石價[1석당 2승]를 추가로 징수하여 선혜청의 청사유지비와 관원의 인건비로 썼다. 특히 공인들에게는 무상의 과외별역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18세기 이후 공인들이 조달시장을 이탈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인들이 시장에서 공물을 구매하여 왕실과 중앙각사에 진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물조달의 최종단계에 있는 왕실과 중앙각사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현물[공물・진상]을 진배 받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궐내・외 각사에서 각종 수수료・잡비를 징수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공인들에게 공물을 추가징수하고 과외별역에 동원하는 폐단이 18세기 이후 가시화되었다. 정부로서도 한정된 대동세입을 가지고 정부관서와 지방관아의 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여기에 양란 이후 왕실과 정부기구가 재편되고 관서행정에 필요한 각종 역을 고립해 쓰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앙의 재정규모는 긴축재정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貢弊의 간행과 貢市人詢瘼을 통해 이러한 과외별역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19세기까지 지속해갔다. 18세기 이후 정부의 대공시인정책이 ‘詢瘼’의 형태로 전개된 것은 이처럼 정부재원을 조달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이 겪는 과외별역의 폐단을 개선해줌으로써 공물조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타협책에 다름 아니었다.

Abstract

Existing transportation costs, fees, and labor costs linked to the collection of the Uniform Land Tax(Daedongse) were rolled into the Uniform Land Tax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related law(Daedongbeop) nationwide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The collection en bloc of various spot goods as well as military and corvee labor services under the Uniform Land Tax led to an easing of the abuse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of surtax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found itself having to ru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solely on the amounts collected through the Uniform Land Tax.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ought to overcome the deficit in general expenses by assigning extra corvee labor to the tribute men who paid the costs of tribute products in conjunction with important national events. However, this extra corvee labor privately assigned by government officials on top of the official national corvee labor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burden bore by tribute men.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organized consultative meetings that had as their objective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s faced by tribute men and merchants. It also published records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ribute men in a book called <Tribute Malpractice(gongpye)>. As such,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orm Land Tax Law, the Joseon government continued to try to find ways to alleviate the exploitative nature of the extra corvee labor arbitraril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bodies.

참고문헌 (32)

  1. "續大典", 조선총독부중추원 영인본, ~ (1935)
  2. "朝鮮王朝實錄", ~
  3. "備邊司謄錄", ~
  4. "承政院日記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
  5. "湖西大同事目", ~
  6. "全南道大同事目", ~
  7. "嶺南大同事目 (이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
  8. "江原廳事例", ~
  9. "海西廳事例", ~
  10. "嶺南廳事例 (이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
  11. "貢弊" (1985), 여강출판사
  12. 沈象奎, "(國譯)萬機要覽" (197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3. 丁若鏞, "(國譯)經世遺表" (198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4. 김옥근, "朝鮮王朝財政史硏究" (1984), 一潮閣
  15. 박현순, "조선후기의 科擧" (2014), 소명출판
  16. 장동표,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1999), 國學資料院
  17. 六反田豊, "朝鮮王朝の國家と財政" (2013), 山川出版社
  18. 김옥근, "대동법연구-公剩色・主要規例・貢人", 經濟史學, 1 (1971), 경제사학회
  19. 김정자, "朝鮮後期 正祖代의 政局과 市廛政策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9, pp.147~218 (2013), 한국학연구소
  20. 김진봉, "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 史學硏究, 26 (1975), 한국사학회
  21. 김진봉, "田稅制의 改編", 한국사, 13 (1976), 국사편찬위원회
  22. 박도식, "朝鮮前期 貢物防納의 변천", 경희사학, 19 (1995), 경희사학회
  23. 송양섭,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8), pp.87~126 (2010), 고려사학회
  24. 吳美一, "18, 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 韓國史論, 14 (1986),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25. 吳美一,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규장각, 10 (1987),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6. 이지원, "李載龍博士還曆紀念 韓國私學論叢" (1990)
  27. 임성수, "17·18세기 호조 ‘가입(加入)’의 전개와 추이", 역사와 현실, (94), pp.189~234 (2014), 한국역사연구회
  28. 정연식, "18세기 結布論의 대두와 結米節目의 제정", 國史館論叢, 47 (1993), 국사편찬위원회
  29. 최주희, "특집2논문: 18세기 중반『탁지정례(度支定例)』류(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81), pp.251~288 (2011), 한국역사연구회
  30.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pp.131~172 (2012), 서울학연구소
  31.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한국사학과, pp.2014
  32. 최주희, "18세기 전반 宣惠廳의 재정운영 양상 - 同春堂 後孫家 所藏 『消遣法』을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47, pp.149~183 (2015), 한국고문서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