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에서 하천수 이용을 둘러싼이해 대립과 조정과정― 東津水利組合의 사례분석
Conflicts of Interests and Adjustment Process Over River Water Use in Colonial Korea ― A case analysis of the Dongjin Irrig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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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전라북도 동진수리조합에서는 식민지 시기 동안 3차례에 걸쳐 저수지 수몰지를 둘러싼 소유자·주민과의 갈등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을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혹은 그 불성립) 과정에 주목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①조합설립에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②수원지에서의 대항 활동이 결과적으로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 되었다. ③조합은 인접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여 조합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취했다. ④조합구역에 편입된 수리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조합비 불납 활동이 발생했다. ⑤조합은 댐을 이용하는 수력발전회사에 대해 관개 수리권을 확보한 반면, 댐 이용료는 낮은 금액에 그쳤다. ⑥조합은 발전용 방류수를 이용하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몽리구역을 확장했다. ⑦몽리구역 확장에 따른 용수 부족으로 발전이 제한되어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대형 新댐(dam) 축조가 계획되었다. ⑧저수지의 수몰지 매수를 위해 토지수용 등 강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Abstract
Dongjin Irrigation Association in North Jeolla Province, Korea experienced conflicts with landowners and residents over the submerged land of the reservoir three tim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the recurrence of conflicts by focusing on the process of interest adjustment or failure of that.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points. 1)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required a large amount of fiscal expenditure. 2) The confrontation at the water source site became a factor that increased fiscal expenditure. 3) The Association cooperative took a policy to reduce the Association fee by expanding the Association area. 4) Actions to refuse the association fee payment occurred in areas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the Association area despite their good irrigation condition. 5) The Association’ dam was also used fo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The Association acquired the irrigation water right against the hydropower company, but the dam usage fee was much lower than it expected. 6) The Association expanded areas by constructing a new reservoir to re-utilize the discharged water of power generation. 7) Another dam construction was planned as a way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on power gener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Association areas. 8) Coercive methods such as land expropriation were used to acquire the reservoir submerged land, ignoring the objections of the landowners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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