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Social Changes and Education in Japan: Focused on Divide Society Discours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교육격차 요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격차 사회론을 통해 한국의 교육격차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니트, 프리터의 증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 등, 사회 계층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 중심의 교육 확대 구조로 인한 사부담 교육비의 증가로 교육은 사회 계층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밝히는 격차 사회론의 일환으로 교육격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력의 계층 격차 실태를 바탕으로 의욕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계층화 메카니즘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교육 시스템의 정치적 주체성을 역설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교육격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격차 사회론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격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구조적 변인과 관련된 실증 연구의 축적을 통해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사회 격차 구조 속에서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결과의 격차를 논할 수 있는 여성 계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계층화의 메카니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의욕, 장래 희망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생성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cent social-economic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 Japan, and considers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studies in Korea by examining the latest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issue of "divide society" in Japan. Since 2000,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neo-liberalistic policy, as represented by deregulation, class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causing an increase in NEET and Free-ter main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a rise in the Gini coefficient, which indicate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the classes. In addition, in the private education-oriented society, the gap in education expenditure between the classes is another factor that contributes to expansion of social stratification. As 'divide society' discourse has develope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 the gap in educational level between the classes and the stratification mechanism according to the 'incentive divide' between the classes. In the light of the educational gap research carried out in Japan,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further education and inequality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Korea. 1) Researches on various structur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policy and system, need to be carried out, and their results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for educational policy. 2)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ra-gender studies that explore the gap in educational opportunity/result by gender in the currently diverse and complex inequality structure. 3) Also it is required to analyze cultural aspects, such as self-efficiency, incentive, and future career, in order to explore mechanism of stratification. 4) Moreover, international level-comparative research in education would be possible only once data for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mpirical study, which cover current social conditions, become readily available.
참고문헌 (56)
-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2005), 한국교육사회학회
- 교육과 사회이동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 (2007)
-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김성식", 한국교육개발원, ~ (2007)
-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1943~1955년 출생집단 분석,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8)
-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박현정",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변수용,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pp.73~102 (2010), 한국교육사회학회
-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장상수, "교육과 사회이동" (2009), 도서출판 그린
-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2008)
- 大竹文雄, "日本の不平等～格差社会の幻想と未来" (2005), 日本経済新聞社
- 大竹文雄, "格差と希望" (2008), ちくま書房
- 尾木直樹, "子ども格差" (2010), 角川文庫
- 苅谷剛彦,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不平等再生産から意欲格差社会へ" (2001), 有信堂高文社
- 苅谷剛彦, "学力低下の実体" (2002), 岩波ブックレット
- 苅谷剛彦, "学力の社会学：調査が示す学力の変化と学習の課題" (2004), 岩波親書
- 苅谷剛彦, "格差社会と教育改革" (2008), 岩波ブックレット
- 苅谷剛彦, "教育と平等" (2009), 中公親書
- 苅谷剛彦, "学力と階層" (2009), 朝日新聞出版
- 教育安心社会の実現に関する懇談会, "教育安心社会の実現に関する懇談会報告", ~ (2009)
- 倉満智, "日本社会における格差の広がりとその対策", 香川大学経済政策研究, (4), pp.23~47 (2008)
- 玄田有史, "ニート・フリーターでもなく失業者でもなく" (2004), 東京大学出版会
- 厚生労働省, "国民の福祉の動向", ~ (2006)
-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白書21", ~ (2010)
- 厚生労働省, "平成21年度版労働経済の分析", ~ (2010)
- 国立社会保障,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2009)
- 佐々木賢, "教育と格差社会" (2007), 青土社
- 佐藤俊樹, "不平等社会日本：さようなら総中流" (2000), 中央公論社
- 白波背佐和子, "少子高齢化社会のみえない格差" (2005), 東京大学出版会
- 白波背佐和子, "変化する社会の不平等: 少子高齢化に潜む格差" (2006), 東京大学出版会
- 盛山和夫, "日本の階層システム. 시리즈 1-6권" (2000), 東京大学出版会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 (2009)
- 橘木俊詔, "日本の経済格差: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 (1998), 岩波書店
- 橘木俊詔, "格差社会:何が問題なのか" (2006), 岩波新書
- 橘木俊詔, "女女格差" (2008), 東洋経済
- 日本政策金融公庫, "教育費負担の実態調査", ~ (2008)
- 橋本健二, "階級社会: 現代日本の格差を問う" (2006), 講談社
- 橋本健二, "格差の戦後史" (2009), 河出ブックス
- 原純輔, "社会階層:豊かさの中の不平等" (1999), 東京大学出版会
- 広田照幸, "教育社会学はいかに格差ー不平等と闘えるのか？", 教育社会学研究, 80, pp.7~22 (2007)
- 広田照幸, "格差・秩序不安と教育" (2009), 世織書房
- 文春親書編集部, "論争格差社会" (2006), 文春親書
- 仲正昌樹, "規制緩和と格差拡大は無関係だ" (2006), 文春親書
- 三浦展, "下流社会：新たな階層集団の出現" (2005), 光文社
- 三浦展, "下流社会第2章:なぜ男は女に負けたのか" (2007), 光文社
- 嶺井正也, "教育格差ー格差拡大に立ち向かう" (2006), 現代書館
- 民主党政策資料, "民主党メニフェスト", ~ (2008)
- 平成18年度子ども学習費調査報告書, "文部科学省", ~ (2008)
-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白書", ~ (2009)
- 文部科学省, "学校基本統計調査", ~ (2010)
- 文部科学省, "国立大学法人について", ~ (2010)
-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2004), 筑摩書房
- 吉川徹, "学歴と格差・不平等:成熟する日本の学歴社会" (2006), 東京大学出版会
-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2009), ちくま親書
- 湯浅誠, "反貧困:スベリ台社会からの脱出" (2008), 岩波親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