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전자신용장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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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무역의 이용은 상거래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데 종이 신용장에 대한 전자신용장 또는 그 대체수단이 매우 시급하게 되었다. 전자환경에서 신용장의 전자개설과 서류의 전자적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전자신용장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전자신용장과 전자문서에 대한 새로운 관습을 검토하면 기존의 법률체계가 전자절차를 규율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다루고 있으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자신용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전자신용장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As the use of e-Trade expands to accelerate the pace of commercial transactions, the need to creat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or substitutes for paper-based letter of credit becomes more urgent. In e-Trade environment, a demand for electronic establishment of L/C and electronic presentation of documents is readily conceivabl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has become an integral component of international trade. An examination of new practices for electronic letter of credit and electronic documentation reveals that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is illsuited to regulate electronic procedures. This paper deals with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for the activation of e-Trade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streamlin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by studying the ways to activat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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