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통관의 구축현황과 발전방안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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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WTO 가입과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외관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 세관은 1998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게 통관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통관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다소 늦게 구축되었으나, 정부 주도하에 이미 전자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통일화, 표준화 되지 못하고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통관의 개념, 발전단계, 구축현황 등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봄으로써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China’s external trade is rapidly growing from his country’s entry into the WTO and opening their markets to more imports. As the importance of gateway to China is increasing, China’s customs introduce the universal pass from 1998 and rapidly promote a custom's automation.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built lately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aving advanced uni-pass like Korea, USA and Japan. But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is rapidly developing at the instigation of the government by accepting such advanced system. Despite that, at present,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is not unified, standardized and has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d manag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problems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of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by examining general substances such as concept, stages of development and present conditions of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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