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E-Commerce Law System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의 WTO가입,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인터넷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08년 e-readiness 지수는 64개국 중 49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에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발전변화,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의 입법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관점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의 법률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With entry of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high economy growth, China’s Internet has also been boosted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China’s IT industry, e-commerce in China has been rapidly growing in its density. But China’s e-readiness ranked 52th among 64 countries in 2008. There are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low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 system and solutions to them by way of studying the present condition, development and changes of China’s e-commerce, legislation and content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law on e-commerc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n view of items of the fast-developing e-commerce of China,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s and solutions to them are studied.
참고문헌 (22)
- 김철진, "중국인터넷시장진출현황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23 (2005), 경북전문대학
- 민윤경, "중국 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환경과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POSRI경영연구, 1(2) (2001), 포스코 경영연구소
- 박영태,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한 소고", 국제통상연구, 7(1), pp.121~148 (2002), 한국국제통상학회
- 尹光云,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제동향과 동북아 지역협력방안", 무역상무연구, 17, pp.8~224 (2002),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병렬, "중국 전자상거래 제도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7(3), pp.231~246 (2005),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용근,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 6(2), pp.45~68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이제홍, "한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8(2) (2005), 한국창업정보학회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2002), 법영사
- 최석범, "중국전자상거래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8(1), pp.175~201 (2008),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최석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6(2), pp.141~169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최석범, "중국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6(3), pp.185~206 (2006),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최재섭,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창업정보학회지, 7(1) (2004), 한국창업정보학회
- Baker, "An Overview of China’s Internet Market and Its Regulation" (2000), Baker & Mckinenzie
- EIU, "E-readiness rankings 2008 Maintaining Momentum" (2008)
- Gao,Fuping, "The E-Commerce Legal Environment In China: State Quo and Issues", 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18(1) (2004)
- World Economic Forum,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 2007-2008 rankings" (2008)
- 李思博, "中․韓․日電子商務法律環境比較及启示 in: 商業時代" (2007), 商業時代
- 傅凯, "中国电子商务法律" (2007), 上海財經大學出版社
- 尹衍波, "电子商务法规" (2007), 淸華大學出版社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第21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007),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 唱宇, "中國電子商務的法律問題及立法政策 in: 科技咨讯" (2008)
- 马俊, "中國電子商務存在的法律問題及對策", 商業現代化, (50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