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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예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수|이기영|오승곤
이화사회과학원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2011.06|사회과학연구논총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제25권 |pp. 125-145|DOI 10.16935/ejss.201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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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적기시정조치예금보험제도시스템위기부실정리절차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들이 취한 대응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위기예방과 효율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와예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이번 위기중 세계 각국은 전액보호제도와 예금보호한도 확대 조치를 시행하여 시스템리스크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 방지에 주력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도입 예금보험기금체계 정비 특별정리제도 등 선제적인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스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 미비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부실정리절차 상의 비효율성과 감독실패의 문제점등이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고는 첫째 시스템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기구 간 상설협의체 구성 둘째 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셋째 부실의 사전예방과 기금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정리절차 개선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21)

  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감독 개선관련 FSB 논의 현황" (2009),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10), 금융위원회
  3. 김인규,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2010), 한국은행
  4. 윤석헌,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2009년 학술대회발표논문 (2009)
  5. 윤석헌,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금융연구, 24(2), pp.29~72 (2010), 한국금융학회
  6. 예금보험공사, "FDIC의 기금확충 권한 및 정책대응" (2010), 예금보험공사
  7.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2008), 예금보험공사
  8. 정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금융안정연구, 11(1), pp.149~179 (2010), 예금보험공사
  9.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채희율", 한국금융연구원, ~, pp.금융연구 Working Paper 10-02 (2010)
  10. 한국개발연구원, "예금보험기금 부실대응 강화를 위한 운영제도 개선방안", 2010년 예보제도개선공청회 발표자료 (2010)
  11.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내용 및 향후 과제" (2009), 한국은행
  12.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2009)
  13. The UK special resolution regime for failing bank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Brierley, Peter", Bank of England, ~, pp.Financial Stability Paper 5 (2009)
  14. Systemic risk: A Survey, "De Bandt, Oliver", European Central Bank, ~, pp.Working Paper 35 (2000)
  15.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IADI", IADI, ~ (2008)
  16. Update on unwinding deposit insurance arrangements, "IADI", IADI, ~ (2010)
  17.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Final report for the G-20, "IMF", ~ (2010)
  18. 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 "IM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2009)
  19. IMF, "An overview of the leg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 work for bank insolvency" (2009)
  20. Schich, Sebastian, "Financial crisis: Deposit insurance and related financial safety net aspects, Financial Market Trends" (2008), OECD
  21. Schich, Sebastian, "Financial turbulence: Some lessons regarding deposit insurance", Financial Market Trends, pp.55~7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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