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클래식 지원정책 고찰
A Study of Supporting Policy on Classical Mus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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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르적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클래식 지원 정책을 가치사슬분석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클래식 생태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 공연예술정책이 정책목표별로 구조화되어 집행되다보니 클래식이란 장르적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최근 클래식에 대한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알아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가치사슬분석체계 하에 일반적인 국제 클래식 생태계의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클래식 생태계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및 기금 분석을 통하여 현 클래식 생태계와 정부의 클래식 지원 정책의 상응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쟁력 있는 음악인을 양성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돕는 여건이 미흡하였고, 향유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책 비중 하에 창작/실연,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매개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지원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연주단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연주단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또한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국제적 수준의 음악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현 국내 클래식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능동적인 향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 재정 투입이 아닌, ‘창작·연주’(공급) 부문과 매개 부문의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Abstract
Performing art policy has extensively extended its policy sectors. It covers not only merely supporting art communities and cultural arts facilities, but it also nurtures, improves welfare, provides opportunity for cultural artistic education and enforces culture sharing businesses for cultural artists. Since the policy has always been structured by its objectives and enforced, there were fewer chance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upporting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classical music genre. When Korean talented pianist whose name is Cho won competition at the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2015, classical music genre has been started to receive a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culture and arts policy has been hardly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classical music genre, as the policy has been structured by its business objectives. This publication will also examin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s supporting policy for classical music from the genre point of view. This study will mainly examine how MCST has supported classical music up until now. This paper will deliver contents from Macroscopic viewpoint such as how MCST’s supporting policy about the classical music genre has changed and what achievements were made and what kinds of further research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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