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내 소비자 분쟁 개선을 위한 약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erms and Conditions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Mobil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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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잘 정비된 약관이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원활히 해주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어 주며, 나아가 기업의 건강한 사회적 기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건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판례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영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제언하였다.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풍경으로서의 모바일게임에서 파생된 문제는 법과 사회, 정치 영역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용자의 특성도 이전과 달라졌다. 과거의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불합리에 수동적이었다면, 최근 언론에 비치는 이용자는 적극적이고 트럭·마차 시위와 국민청원 등 집단 적인 동원을 불사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용자의 권리의식 증가 및 소비 형태의 변화는 앞으로 모바일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서비스의 변경 및중단, 청약철회 등의 모바일게임 약관조항을 분석하고, 과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약관은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도,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한 모바일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mobile game terms and conditions and how to improve them, assuming that well-developed terms and conditions can facilitate contracts between operators and users, that serve as a standard for making legal judgments, and that enable companies to make healthy social contribution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terms and conditions to create a healthy gaming environment while protecting users’ rights, we utilized the case analysis methodology, and made recommendations on what voluntary efforts can be made. Issues associated with mobile games as a phenomenon in everyday landscape have become an important agenda in the legal, social, and political spheres.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have also changed: while mobile game users in the past were passive in the face of unreasonable demands, users of recent media are active and engage in collective actions such as truck and horse-drawn carriage protests and petitions. The increasing awareness of users’ right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indicate that disputes between mobile game operators and users may become more diverse in the future, and that the process of resolving them will become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mobile gam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display forma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hange of service, and cancellation of subscriptionand analyzed the challenges and ways to improve them. Terms and conditions have the advantag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users not only for domestic mobile game companies but also for overseas mobile game companies when they sign service contracts with domestic consumers. It is time for autonomous and active management of terms and conditions to create a healthy mobile gam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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