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철학에서 군주론에 대한 소고
Rethinking Kingship in Early Chinese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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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진철학에서 제시하는 군주의 역할 중 공권력과 형벌의 사용을 중심으로 『맹자』, 『묵자』, 『한비자』, 『순자』를 비교하는 시도다. 공권력의 사용을 신권이 아닌 세속의 권력으로 정당화하고 통치의 기초로 자리매김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제기한 군주로서 역할과 역할 수행에 요청되는 자질의 관점에서 『맹자』, 『묵자』, 『한비자』, 『순자』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군주로서 역할은 전쟁과 혼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백성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맹자』에 서술된 측은지심을 가진 군주는 나약해서는 안 되며 겸애를 실천하는 『묵자』의 통치자 역시 형벌을 사용해야 한다. 법가로 분류되는 『한비자』는 물론이고 『순자』 역시 형벌에 관대해서는 안 되며 강한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차이는 공권력을 독점하는 군주의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유가철학은 백성에 대한 인(仁), 묵가는 백성에 대한 겸애가 정당성의 근거다. 인, 겸애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공권력은 부당하다. 법가는 법의 수호자로서 군주가 갖는 불편부당, 공평무사가 정당성의 근거다. 인간의 본성론에 대한 관점의 차이 역시 공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근거 수준에서 드러날 수 있다. 생존 본능과 연결된 인간의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묵자』, 『한비자』, 『순자』의 논리가 인간의 본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이 통치자에게 독점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가 행동으로 발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통치자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plain Mencius, Mozi, Hanfeizi, and Xunzi from Machiavellianian perspective. The four thinkers agree to using punishment in order to protect the state from war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Mencius, the king with piety cannot hesitate in using punishment. Punishmen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tualize love for the people in the form of policies. Hanfeizi and Xunzi argue that social order cannot be sustained without severe punishment. Mozi stresses consensus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Without consensus or trust, punishment does not function as the controller of social security. Hanfeizi pairs law and punishment that is monopolized by king. Xunzi legitimizes severe punishment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which sage kings rely on and support to lead people t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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