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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The legal rights of the title settlor in case of disposition of the subject property by the title trustee in a registration title trust - Foused o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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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에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반대의견은 모두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통일설에 입각하여 공평의차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애매한기준이어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할 여지가 적고 부당이득의 범위를 법관의 임의대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비통일설이 타당하고 이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그런데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subject judgement is about whether the settlor is entitled to directly demand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itle trustee arising from the kun-mortgage created by the title turstee upon the subject property in a three-party at the types of real estate title trust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contract of for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concluded betw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n a three-party registration title tru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settlor could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subject property to the settlor itself in place of the seller. Both the majorityopinion and the oppos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considered that the contract concluded bet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s valid, but the said contract must be regarded as invalid as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or inval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Since the contract between the title settlor and the seller is invalid, the settlor cannot assert the rights under the sale contract against the seller, and cannot claim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trust real estate or exercise the seller’s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unfairly earned profits from the trustee on behalf of the seller. Regarding whether the settlor may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maf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affirms this in terms of fairness based on the theory of unification. However, the concept of fairness is an abstract and ambiguous standar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it to function as a practical standard in cases where unfair advantage is a problem, and there is a risk of expanding the scope of unfair advantage at will by judge. The non-uniformity theory of categorizing and judging unfair gains by type is valid, and in this case, unfair gains from encroachment is the problem. However, in order for unfair encroachment gains is to be establishe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attributed to the right holder, but the settlor does not have any rights to the trust real estate, so he is not in the position of such a right holder. Therefore, the settlor’s demand for the direct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rustee should be denied. Therefore, it is the opinion of the author tha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ppear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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