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민주의 현주소 －중국 과학기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科学与民主: 从一个新的角度看中国科技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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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中国科技发展的速度并不意味着在质量上的成长。这篇论文从科学民主主义的角度看中国的科技发展。中国的科技发展是在国家政府与科学精英之间的协力关系中出现的，而不让公众参与科技政策的议事过程。这种发展模式不能担保科技的继续发展，甚至会导致科学界与社会成员之间的矛盾。因此，中国政府为了接受社会的多元化的意见，而采取开放的科技决策模式。中国政府与科技精英的协力关系的原因可以归纳于两个方面。第一，中国的科技发展就依赖于少数的科技精英。在科技研究的基础非常落后的状态下，为实现富国强兵的政治目标，国家就利用政策性工具培养和组织科技人才。尤其是，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中国政府促进"科学的国有化"进程，以致科学共同体丧失科学研究的自由与独立的地位。改革开放以后，科学家恢复社会地位和得到科学研究与职业流动的自由。但是，在政府主导的科技体制改革过程中，科学家仍然关注于政府政策的变换过程，而采取对此相应的对策。第二，中国的科技发展过程是一个从落后的状态到创新体制的道路。在这一个过程中，政府以战略性的态度充分利用科技人才的参与，以设定科技发展目标与计划。政府的科技政策启发科学家的研究动机，科技精英的研究力量的强化有利于提升中国的科技竞争力量。因此，国家与科学家之间的协力关系越来越密切， 大众参与科技决策过程的可能性却越来越低。本论文为了观察中国公民对科学的认识，参考了 『中國科學傳播報告 2010~2011』。『中国科学传播报告』的课题组对中国公众的科技认识进行问卷调查。经过调查的结果分析，本论文发现:虽然目前的中国公众对科学、科学家还没具有反思性的态度，但是对一些科学事务中国公民开始质疑。这种变化会促进科技治理多元参与的民主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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