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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有经济在“中国模式”中的角色 -中国学者对中国模式的论争和反思-

국유경제 중 “중국모델”의 역할: 중국학자들의 중국모델에 대한 논쟁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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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소위 “중국모델”로 대표되는 중국의 성장은 중국과 해외에서 크게 주목 받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모델”에 대한 각종 평가가 분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현행 체제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 과정이라는 과도기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작금의 제도적 한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중국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는 전면적인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국유기업은 과연 “중국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환기의 초석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국유경제에 있어 “중국모델”의 역할을 중국 학술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 한다. 본문의 분석시각은 중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물과 주요 논점 중 공공정책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끝으로 민영경제가 국유경제를 대체(국퇴민진)하기 위한 일종의 개혁의 쟁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적 정치체제와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신중국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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