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The Japanese Judgements upon the Concept of Worker in Labor Un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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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은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국내에서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했다.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볼 때에도 법규정의 내용이나, 학설의 흐름 등과 동떨어져 있다. 일본에서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노동법체계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근로자개념 규정을 가진 국가이기에 관심을 갖게된다. 2008년 이후 일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었다. 2011년 4월 최고재판소는 신국립극장사건과 INAX사건을 통해 각각의 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 사업조직으로 편입 여부, 2)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3) 보수의 노무 대가로서의 성격, 4) 승낙의 자유 유무, 5) 업무의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구체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조직의 편입,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승낙의 자유는 노동조합법에만 해당하는 특유의 판단요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신국립극장사건에서는 오페라 가수인 계약멤버가 극장공연의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재단조직에 편입되어 있으며, INAX사건에서는 수리기사가 사업수행의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그 항상적 확보를 위해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 즉 사업조직으로의 편입 여부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근로기준법과 구분되는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중요시된 '사업조직으로 편입 여부',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독립사업자성' 등과 같은 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론에서 소개한 일본의 판결들을 포함한 논의는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Abstract
It is not enough to research the concept of worker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s in comparison with other korean labor law issues. Especially judicial decisions are apart from the flow of academic theory, and not in consistency with the precedents upon its concept, and not in balance with the concept in other Acts, such as Labor Standards Ac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article 2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defines worker as a person who lives by his wage,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assimilable thereto regardless of the kind of occupation. In this definition, the phrase "a person who lives by his" does not mean "a person who lives only by his", but "who work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In Japan, the concept of worker in Trade Union Act is much debated recently. This paper has an interest in Japanese argument, as the Korean labor law system is adjacent to the Japanese system, and the provisions related are so much similar. Since 2008, Japanese scholars has debated about the concept of worker, and Japanese Supreme Court reversed the original decision and delivered its position clearly in the New National Theater Administration Foundation case and the INAX Maintenance case. Out of judgements of Court, judgement standards such as 1) worker's combining to business or not, 2) having the freedom of consent or not, 3) deciding unilaterally the content of contract or not, are unique elements in Labor Un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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