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보사회에서 개인부동산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서론적 고찰

A Study on the Pla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in Information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다양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에는 주택의 위치·가격·대출정보 등과 같은 개인부동산정보가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부동산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저장되고 무분별하게 해킹·거래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부동산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부동산소유자·부채정보·금융정보·부동산실내영상정보 등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 하나하나가 개인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부동산정보가 무분별하게 침해될 경우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부동산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헌법국가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사회가 도래한 우리나라에서 개인부동산정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개인부동산정보를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모색·살펴봄으로서 안전한 개인부동산정보 이용사회 구축을 통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존엄성, 사생활비밀·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헌법국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which mean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rice·situation·loan, etc. of apartment·building and so 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is continually being infringed. This kind of situation of continual encroachment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is increasing at rapid rate. Especially,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disclosure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such as price·situation and loan of apartment·building etc. are growing explosively. In this situation, international society come up with international norms such a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on Civil and Political Rights」․「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And also, in the Republic of South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legislat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But, the dangerousnes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by national organization or licensed real estate agent or real estate agent office or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s still existed in Korea. Thus,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each individual and the dignity and value of each individual.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the purpose of reaching of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value such as freedom and privacy of personal life, human dignity and so on. Ultimately, constitutional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realize when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enable to be protected in quality.

참고문헌 (2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2. 김백유, "헌법학Ⅱ" (2016), 한성
  3. 김승대, "헌법학강론" (2010), 법문사
  4.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5. 김일환,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2), pp.1~26 (2015), 법학연구원[DOI]
  6. 김일환, "주민등록법상 지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1(1), pp.83~109 (2012), 한국공법학회
  7. 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법학연구, 3 (2008), 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8. 김일환,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 考察", 토지공법연구, 37(2), pp.287~307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9.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6), 피앤씨미디어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9판" (2014), 집현재
  11. 전지현, "공공 부동산정보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정보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통신학회학회지, 3(1) (2009), 한국전자통신학회
  12. 정신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부동산학보, (48), pp.22~34 (2012), 한국부동산학회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14. 정혜련,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일감법학, (35), pp.271~305 (2016), 법학연구소
  15. 장경원,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행정법연구, (31), pp.171~194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6. 장영수, "헌법학" (2015), 弘文社
  17. 성낙인, "헌법학" (2007), 법문사
  18. 안민재, "공인중개사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석사, pp.2015
  19. 양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20.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1997), 화학사
  21.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22.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e und Staatszielbestimmungen" (1997), Mohr Siebeck
  23. Ivo Appel, "Staatliche Zukunfts-und Entwicklungsvorsorge" (2005), Mohr Siebeck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