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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Outline and Current Issues of Japanes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Junko Ogushi|Yuri Suzuki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3.02|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24호|pp. 111-143|DOI 10.35148/ilsilr.2013..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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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부동산listingreal estate조세지원제도J-REITinvestment corporationinvestment unitconduit requirements일본 부동산투자신탁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투자법인리츠회사 주식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관한 법률 개정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투자신탁제도(J-REIT)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개관한다. 일본 부동산투자펀드(J-REITs)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법인으로서,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논문에서는 일본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기본적 구조, 조세지원제도,투자자의 역할, 자산관리사와 다른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 일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상장기준들과 일정, 그리고 일본 부동산투자신탁 관련금융과 M&A에 대하여 논의한다. 일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이2001년 처음으로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일본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시장은 금융위기와 이후의 경제침체에서 살아남아 크게 성장하고성숙했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매수청구권, 전환사채와 리츠회사 주식의차등화, 부동산투자신탁펀드들의 자기거래,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들,리츠회사의 주식불법발행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과 같은 일본 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선택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일본 부동산투자신탁법제의 일부개정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참고문헌 (9)

  1. Atsumi, "Real Estate Investment Trust-Theory and Practice" (2011), Kobundo
  2. SJ Securities, "undisclosed defendant, 1343 Kinyu shoji hanrei 21-43", Tokyo District Court, ~ (2010)
  3. "Regarding judgment of tax-qualified merger of J-REITs" (2009)[URL]
  4. Nihon keizai shinbun, "J-REIT Index marked record-high in 2012", ~ (2012)
  5. "ARES J-REITs Report vol. 37" (2012)[URL]
  6. "Ratio of J-REIT Market Capitalization to TSE First Section Market Capitalization" (2012)[URL]
  7. "Listed REITs" (2012)[URL]
  8. "Guide to Listing of REIT" (2011)[URL]
  9. "Working Group for Reviewing the Legislation of Investment Trusts and Investment Corporations “Final Report”" (2012)[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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