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Research on Gender Equality of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 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법의 제정과 개정진척이 빨랐던 한국에서 북한과는 달리 거의 반세기동안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여 남녀불평등을 실시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돌이켜 볼 때일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1997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헌법의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정이라는 평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fter the World War Ⅱ,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ny declarations and agreements started to put up with the problems of abolish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men’s human rights has begun to receive th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differences of gender equality would be found when reviewing legislated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This thesis made a review and comparison of gender equalit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On the question of acquiring nationality by bir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rinciple of patrilineal descent. Due to the patrilineal descent of Confucian ideas against South Korea’s women’s Nationality rights,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that violated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was criticized. It came into conflict with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0, and lost the conviction. Relatively speaking,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never conflicted with the convention. Then come to a conclusion: the base of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is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s base is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In short, Nationality Law was legislated in South Korea in1948. South Korea accede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4. But, South Korea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until 1997. Though South Korea advocated democracy and the rule, and legislated and amended law relatively quick, adopting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and exercising inequality principle on gender for nearly half a century left regrets on its history. But, it made an important significance on upholding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gender. However, there are some important significant amendments of SouthKorea’s Nationality Law on the exercising of equality principle and gender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31)
-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1953), 일조각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97),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997), 조선노동당출판사
- ≪东亚三国的近现代史≫共同编写委员会, "东亚三国的近现代史" (2005),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杰弗里, "美国的凯撒大帝麦克阿瑟" (2004), 京华出版社
- 노영돈, "1997년 국적법 개정안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4(2), pp.29~53 (1997), 서울국제법연구원
- 정인섭, "1991-92년도 國籍法 개정작업", 서울국제법연구, 14(2), pp.85~117 (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 석동현, "현행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법조, 494, pp.30~73 (1997), 법조협회
- 석동현,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저스티스, 32(2), pp.140~181 (1999), 한국법학원
- 박영자, "북한의 남녀등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2), pp.297~330 (2004), 아시아여성연구소
-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1), pp.25~50 (2006), 북한연구학회
- 이상욱,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민법 제391조―일제 강점기 민법학의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민족문화논총, (36), pp.174~197 (2007), 민족문화연구소
- 유형석,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보장장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7(2), pp.3~66 (2002), 대한국제법학회
- 高放, "世界妇女解放运动的特点和规律", 社会科学研究, pp.16~20 (2005)
- 彭华, "中国缠足史考辨", 江苏科技大学学报, pp.6~24 (2013)
- 徐维群, "太平天国妇女政策与客家妇女", 龙岩师专学报, pp.54~53 (1995)
- 杨威, "戊戌变法时期的女子教育", 西江大学学报, pp.15~19 (1997)
- 姜昱子, "辛亥革命前夕的女权思潮", 学术交流, pp.184~186 (2009)
- 陈文联, "近代中国男女平等思想的历史考察", 衡阳思凡学院学报, pp.94~100 (2000)
- 何黎萍, "论中国近代女权思想的形成", 中国人民大学学报, pp.84~91 (1997)
- 于彦君, "浅析“五四”运动时期的中国妇女解放运动", 改革与开放, pp.15~17 (2009)
- 王志华, "苏联法影响中国法的几点思考", 南第一师范学报, (1), pp.95~100 (2008)
- 刘霞, "毛泽东妇女解放思想的基本内涵", 附件党史月刊, pp.103~105 (2006)
- 何立波, "金日成在中国东北的战斗岁月", 老年人, pp.38~39 (2012)
- 杨绍全, "中国共产党与朝鲜⋅韩国反日独立运动(1921-1945)", 社会科学战线, pp.338~365 (2011)
- 허문도, "한반도 분할 정책과 이승만의 선지자 의식", 제43회 이승만포럼중계 (2014)
- 이명영, "‘항일투쟁’ 흔적이 없다 - 중국공산당이 확인한 김일성의 역사날조 -", 한국논단 (2008)
- 铃木贤, "原苏联法制与法学对当前中国法之影响", ≪苏联法学对中国法学与法制的影响≫ 学术研讨会, ≪俄罗斯法制与法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