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판단에서 이익형량 구조 및 기준 비판-헌법재판소 2012.8.23.선고 2010헌바402 결정을 중심으로-
Criticism on the Structure and Standards of the ‘Interest-Balancing’ - ocused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n Abortion:2010 Hun-Ba402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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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성의 낙태권은 법철학적으로 볼 때 권리의 선택설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낙태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침적보호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오늘날 여성 인권 혹은 시민권의 일부로 이해되는재생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재생산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여성의 이익과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낙태죄 위헌판단의 이익형량 구조 및 내용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익 균형성 판단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에서나타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프레임은 법원리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개방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범주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임부의 구체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추상적이익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쉽게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은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며, 낙태 규제 방식 및 생명 보호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려와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Women's abortion rights have been justified on the basis of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light of the philosophical view of rights. Women's abortion claims, however, can not be adequately explained by inviolable protection of their ‘choices’ and have the nature of reproductive rights, which are understood as part of women's human rights or citizenship. In view of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on, the abortion rights of the pregnant women should be more considered according to women's interests and disadvantages.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on the 2012 Korean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Crime of Abortion. In particular, an improper setting of the framework based on the conflict of the right of the fetus’ life versus the right of mother’s self-determination is exam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allow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by the abstract interest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interests and disadvantages of the pregnant women.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a process of looking for specific individuals' rights an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legislative policy consideration of abortion regime and lif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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