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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고찰-2012 개정 상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Recent Revision of Statutes of Corporate Law on Self Deal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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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s been a revision of statutes of corporate law in Korearegarding conflicted interests transaction between directors and compan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corporate law needs to impose fiduciarydutie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o distinguish director’s duty of careand duty of loyalty to regulate directors self dealings more efficiently inthe future.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revision of statutes of corporate law in Korea regarding conflicted interests transaction between directors and compan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corporate law needs to impose fiduciary dutie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o distinguish director’s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to regulate directors self dealings more efficient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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