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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에 적용되는 준거법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ble Law of the Ship Collision Accidents - Focus on Korea and China -

최용철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6.02|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33호|pp. 477-504|DOI 10.35148/ilsilr.2016..3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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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준거법선적국법법정지법중국해

초록

바다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선박충돌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 각국 경제적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많은 선박이 해상 항해를 하는과정에서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선박충돌은 빈번히 발생하며 대단히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법적 쟁점이 동반되며 선박충돌은 해상사건의 백화점이라고도 한다. 특히 선박충돌은 다수의 경우 섭외요소가 존재하고, 섭외요소가 있는 선박충돌의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법의 결정이 극히 중요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하나는 영해 및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적용되는 준거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박충돌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해상법상의 기타 제도들의 준거법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문제이다.

Abstract

The sea is very large, we easily think the ship collisions are very exceptional case. However, contrary to popular belief, ship collisions occur frequently on the sea and create very complicated legal relations from rapid growth in container traffic, as the world economy developed. Therefore, ship collisions accompany many law issues and have a strong influence in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there are the many of ship collisions liaison el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amages liaison elements in ship collisions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and polar important, which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e text was examined two issues. One is the Applicable law that applies to the problem of ship collision in territorial waters and the high seas, The other is Same rules policy and Unequal rules policy to the issue, are not consistent with the applicable laws of other matches or institutions on maritime law to be applied to ship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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