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확정) -
Japan's tort liabilit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as perpetrators of anti-human rights crimes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 Judgment of November 23, 2023, Case No. 2021Na201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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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軍) 위안소의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① 국가면제의 원칙 적용 여부와 ②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③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주요쟁점이다. 본연구의주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 국제관습법과 각국의 입법은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제강행규범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안에서 국가면제를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중대한인권침해사안이므로일본의국가면제주장은인정될수없다. 둘째, IDI의 보편적 관할권 결의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서는 보편적 민사관할이적용될수있다. 대상판결은이에관하여판단하지않은채종전의입장대로실질적관련성과예측가능성을근거로대한민국에국제재판관할이있음을판단하였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사안은 현행 국제사법, 구 섭외사법, 의용 법례 등에 의거하여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복수인 격지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 피해자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청구에따라대한민국민법을준거법으로삼았다. 넷째, 이사건에서일본의중대한인권침해행위는강제동원과성적착취, 감금, 폭행, 상해등으로헤이그육전협약, 강제노동협약등여러국제조약에위반되며, 현재까지도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가계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다섯째, 일본은 현재까지 진실된 사과와 완전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배상의무가해결되지않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피해자개인의배상청구권이소멸되었다고볼수도없다. 여섯째, 일본은 중대한인권침해를당한피해자들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있으며, 동시에 공식 사죄, 진실 공개, 실종 및사망자신원조사 등의국제법상의무를진다. 다만대상판결은원고들이청구한위자료에대해서만판단하였다
Abstract
The Seoul High Court's 2021Na2017165 decision, dated November 23, 2023, is a case in which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filed a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Japan. The main issues are ① whether the principle of state immunity applies, ②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③ the extent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legislation of each country, and case law of some courts regar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jus cogens norms and deny state immunity in such cases. Since this case is a case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Japan's claim of state immunity cannot be accep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customary law (custom). Second, according to the IDI's resolution on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can be applied in cas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ur court has not made a judgment on this matter, and based on its previous position, it determi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jurisdiction based on substantial relevance and predictability. Thir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a tortious act with multiple locations of action and result according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old foreign private law, and the then-applied statutes, and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each act occurred becomes the governing law, and the victim can choose it. From this perspective, the subject judgment used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governing law according to the plaintiffs’ claim. Fourth, Japan’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is case include forced mobilization, sexual exploitation, confinement, assault, and injury, which violat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the Hague Convention on Land Warfare and the Forced Labor Convention, and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can also be recognized under the ICC Statute. Fifth, Japan has refused to make a sincere apology and complete compensation to date, so it cannot be said that its obligation to compensate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solved. In addition, th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und established throughout East Asia, and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re not legal compensation or damages, so it cannot be said that individual claims have been extinguished. Sixth, Japan has a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the victims in mone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ndards so that the victims can be restored to the state before they suffere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the obligation to make an official apology, disclose the truth, and investigate the identity of missing and deceased people. However, the subject judgment only judged the compensation claimed by the plaint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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