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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The Illegality of an Act that Submits to an ‘illegal but bin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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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인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인 경우에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명령이 경미한 침해행위이거나 상관의 절대적 명령 하에서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 명령에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은 개념 모순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법하지만 구속력있는 명령을 인정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불확정적인위법성을 행위 시로 소급해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개념은 행위 시에 위법한 명령임을 긍정한 후에 다시 위법성을 조각시키려고 한다. 위법한 명령에 저항해서 ‘적법한’ 법질서로 돌아가려는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위(항명죄⋅불복종죄)가 될 수 있는 등의 모순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형법 체계에서는 경미한 법익침해행위라도 ‘위법한 명령’은 구속력을가질 수 없으며, 그러한 명령은 위법하다.

Abstract

Acts of public official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superiors are justifiable acts as legal acts and the illegality is precluded. If an order of a superior requires an illegal act, the public official should not obey the order. However, there is a view that the binding power of the order can be acknowledged in the cases where the order requires an act of a slight violation or the order is an absolute order from the superior. This view is the theory that acknowledges the concept of ‘illegal but binding orders’ and the illegality of act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uch orders can be precluded. This paper concretely examined the fact that the ‘illegal but binding orders’ are conceptual contradiction. Legitimate defense should be acknowledged against illegal acts, but such legitimate defense cannot be acknowledged if illegal but binding orders are acknowledged. If the illegality of an act is precluded, the illegality should be precluded retroactively; however, this concept cannot retroactively preclude illegality. This paper presented a basis of an argument that acts intended to resist against illegal orders in order to go back to ‘legitimate’ law and order may rather become criminal acts (crimes of insubordination or disobedienc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concretely examined the grounds for the acknowledgment of ‘illegal but binding orders.’ In conclusion, under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system, ‘illegitimate orders’ cannot have a binding power, even if they require acts of a slight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ll in all, such orders are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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