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제적 고찰-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Legal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Lonely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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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노인층이 외롭게 죽음을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는청장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세대들에게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고독사라고하는 비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독사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저출산ㆍ고령화라고 하는 인구변화, 대도시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붕괴 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사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독사를 경험하였고, 이후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관련된 많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독사와 관련된 한국과일본 양국의 법제와 대응책을 검토한다.
Abstract
The death of loneliness is known as the death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and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However,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recently, the death of loneliness is occurring in all generations, including young adults. Accordingly,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is implementing various preventive policies to prevent the tragic death called lonely death. The death of loneliness is occurring due to fundamental causes such as demograph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development of large cities and the collapse of local communities. These causes appear to be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ese society.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the death of loneliness since the 1970s, has conducted many related studies, and is implementing many countermea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laws and countermeasures of both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death of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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