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에 대한 법적 보호
Legal Protection of Lonel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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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고독사는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로움이나 고립의 상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기, 핵가족화, 혈연이나 지연이 희미해지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독사 논의 초기에는 혼자 사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가족 돌봄 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가구, 요양기관의 인권침해적 상황, 경제력과 별개로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혼자 사망과정에 있는 가구 등이 있어 사회복지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보호 범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 공동체에서 시민으로 살아온 국민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롭게 사망하거나, 훼손된 사체로 발견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사회보장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독사예방법의 권리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권리구현의 방법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향후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성과 고독사위험자의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통해 고독사예방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고독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Lonely death occurs when a person dies in a state of social isolation. Lonely death has been discussed as a social problem in Japan since the 1960s. Loneliness and isolation can be personal problems that can occur in any situation in life.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growth, the shift to modern nuclear family, and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s, it is a social problem that people die without receiving help from those around them. In particular, the need to protect elderly people who lived alone was initially raised in response to lonely deaths. However, social isolation and isolated deaths are also a serious problem for households with two or more people caring for family members,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and home care service centers, and lone households with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a new approach to the lonely death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people at risk of dying alone is needed, with a concept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 welfare work.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meaning of human rights in order to look at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who are about to die in a situation of social isolation. And then, I examine the state's obligations towards the lonely death and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of those at risk of dying alone. Next, I examine the social dangers, meanings, and causes of the lonely death. In this way, I discuss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people at risk of dying alone under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the social autopsy method for solitary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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