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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A Report on the Legal Issues of the Private Consignment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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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해당 지역의 자치사무와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권한은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한것이므로 직접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모든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사무의위임, 위탁 및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법규로써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서 수행할 수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개별조례를 두고 있다. 일반조례와 개별조례가 각각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지, 개별조례의 경우 일반조례와의 관계에서그 규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민간위탁과 유사 제도의 구분, 민간위탁의재위임 및 재위탁,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의 구분 등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경기도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handle autonomous and delegated affairs in their respective areas, such as handling affairs related to the welfare of residents. Since these local governments are authoriz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to manage their own affairs, they should do so directl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someone o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handle all administrative tasks, as it leads to administrative inefficiency. In this regard, Article 117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provides for the delegation, entrustment, and private outsourcing of affairs, and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its affairs to a person o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as an autonomous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stipulates that private consignment shall be governed by local ordinances or rules,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have general and individual ordinances on private consignment. Issues include whether a general ordinance or an individual ordinance constitutes a basis for private contracting,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ordinances should be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general ordinance,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contracting and similar systems, the delegation and re-delegation of private contracting,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contracting and local subsidized projects. In this regard, we examined the current legal issues centered on the autonomy laws of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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