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발전과 법적 개선방안-드론보험 도입을 포함하여-
Development of Drones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Including Introduction of Dro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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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드론은 과거에는 단순히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현재와 미래의 전망은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4차산업혁명 활용 육성 분야로 기체의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 센서와 자동비행, 취득한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드론은 상업용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새로운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류배송, 촬영, 건설 분야, 재난 예방 등 상업 분야와공공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취미용인 민간영역에서의드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의 활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드론의증가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 추락사고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나 해킹문제, 배터리 폭발에 따른 사고 등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드론 손상으로 인해 가해질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타인이나 사회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여지도 있다. 또한 그 피해의 크기는 소형의 취미용드론이라 할지라도 각종 시설의 폭발 사고나, 운용 중 촬영된 영상이 해킹으로 인해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드론보험의 도입은 드론의 상용화와 결을 같이하는 필요불가결적 요소라고 할 수있다. 드론보험은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드론보험은 그 보장의 내용이나 범위가 실질적인 드론 사고를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비물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드론보험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Drones have been used simply for military purposes in the past, but their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are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ICT technologies such as aircraft hardware and operating software, sensors and automatic flight, cloud for processing acquired data, and AI big data. Demand for dron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is us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in the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uch as logistics delivery, filming, 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s increasing. Although the use of drones has a positive effect on our daily lives, concerns about the risk of accidents and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increase of drones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collisions and crashes, invasion of privacy, hacking problems, and accidents caused by battery explosions may cause direct or indirect damage to others or society, in addition to property damage that can be caused to users simply by drone damage. In addition, even small hobby drones can cause considerable damage, such as explosions at various facilities or hacking of videos taken during 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drone insurance can be said to be an indispensable factor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Drone insur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function to protect victims from these evils. Drone insurance,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has limitations in ensuring practical drone accidents within the scope of its scope. In addition to physical accident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dedicated drone insurance to prevent non-physical damage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privacy infringement.
참고문헌 (10)
-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1~4, pp.이슈와 논점 제1822호 (2021)
-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 pp.137~163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김선이,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3(1), pp.227~260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DOI]
- 김주표,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기업법연구, 32(4), pp.169~201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황연정, "재난대응용 원격조종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5(4), pp.578~589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 신현주,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pp.211~232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문엽, "드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기초 연구", 석사, 토목공학, pp.2019
- 이현수, "무인항공기 민간활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쟁점", 행정법연구, (45), pp.81~103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 보험연구원, 1~9, pp.KIRI리포트(포커스) 제396권 (2016)
- 함상우, "딥러닝을 이용한 드론 영상 의미론적 분할 – 불법 건물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석사, 공간정보공학, pp.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