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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정의, 규제 경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Addressing Challenge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Focusing on Definitions, Regulatory Boundaries, and User Protection

김필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4.04|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57호|pp. 123-161|DOI 10.35148/ilsilr.2024..5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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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자산이용자 보호MiCAvirtual assets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정의 조항규제 경계랩드 토큰콜드월렛자금regulatory framework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definition clausesuser protectionwrapped tokencold walletfunds

초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금융관계법령과 기술발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가상자산 정의 조항, 가상자산과 증권 규제 경계,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 정의 조항의 문제점과 가상자산과 증권의 규제 경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포괄적인 가상자산의 정의를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의 조항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초로 특성과 위험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경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금융법제의 정의 조항을 함께 정비하고 기존 금융법제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 경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랩드토큰(wrapped token)에 대한 규율체계의 정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상자산 매도ㆍ매수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의 모호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용자(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지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입법적 보완 방안으로서 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보호 조항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에 관한 자료 관리 의무와 이에 대한 감독을보다 강화하는 방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기관 명의의계좌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등을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콜드월렛 보관 의무만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도산격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 진입규제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모두 가상자산보관ㆍ관리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보관ㆍ관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defining virtual assets,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regulatory scope between virtual assets and securities, and the issues in user protection provisions. It argues for the refinement of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to better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responding regulatory framework.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revising definition clauses in existing financial laws to minimize regulatory uncertainty and bridge gaps. Moreover, it points out that controversi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buying and selling virtual assets could lead to ambiguity 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suggests defining “funds” as a legislative solution.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user deposit protection provisions, proposing measures such as enhanced management oblig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ccount segregation. Finally, it underscores the insufficient protection of user virtual assets and recommends explicit provisions for bankruptcy remoteness and clarifying custodians’ responsibilities, drawing on the example of the EU’s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By identifying current issues and suggesting targeted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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