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부통제에 대한 동향과 제언 -변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여-
Trends and Suggestions for Company Internal Control in Consideration of the Lawyer’s Role and Responsibility as a Gate Keep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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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회사의 경우에도 유니온스틸 판결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법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을통해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횡령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왜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2024년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이요구되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의 지배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지만, 금융회사 내부적 감독구조 강화를통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보장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한다. 변호사의 내부통제활동으로서 준법통제는 변호사의 내부통제의 일부이다. 변호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법통제에 한정하지 않고 변호사가 전체적인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준법지원인 및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온 변호사의 회사내부통제에서의 역할을 주로 준법통제기준 준수를 중심으로 한 준법통제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보인다.
Abstract
Accidents are continuously occurring related to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in Korea, so some institutional measures has to be taken in response. Even in the case of general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Korean Supreme Court’s case law on directors’ supervisory duties is being formed through the Union Steel decision regarding the illegal collusion(Cartel behavior). In relation to this,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also supplementing the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through revisions to the Fair Trade Act and placing responsibility on autonomous compliance managers to ensure that they do not violate the Fair Trade Act. In the case of financial companie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y they are unable to control embezzlement incidents that occur repeatedly. A ‘responsibility structure chart’ for 2024 is being prepared and announced.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sect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as also required due to the fact that numerous incomplete sales continued to occur. As a result, amendments to ‘the Act on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its subordinate laws were prepared. The governance problem of financial companies i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in that it basically seeks to resolve the principal-agent problem. However, if management efficiency and stability are guaranteed by strengthening the internal supervisory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individual financial companies can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ensuring not only the soundness of the company but also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ystem as a whole. In this respect, I understand that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is being strengthened. As a lawyer’s internal control activity, compliance control is a part of a lawyer’s internal control. In order to strengthen lawyers’ intern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lawyers have a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overall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not just compliance control. It appears that the role of lawyers in corporate internal control, which has been formed around the existing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s of financial compani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compliance control centered on compliance with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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