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키워드

참고문헌 (14)

1. "#65378;공법연구", #65379; 7 (1979)
2.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성과 요건 등" (2005)
3.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유형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39) (2002)
4. "행정소송법의 개정 방향" (2002)
5.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31집(3) (2003)
6. "항고소송의 대상 및 유형" (2004)
7.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에 관한 쟁점" (2006)
8.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유의 동일" (2000)
9. "일본에서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전망" (2006)
10.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31집(3) (2003)
1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판단기준시점" (2004)
12. "현행 행정소송법의 입법경위", 31집(3) (2003)
13.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사건의 성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2007)
14. "Verwaltungsgerichtsordnung" (2000)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