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문제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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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은 유효하고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될 수 있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도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 물권적 지위를 가지는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의 재산분리 효과에 의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인 공취력을 확보한다고 보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제1심 판결은 前者의 견해(根抵當權者 優先說)를 취한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제2심 판결은 後者의 견해(相續債權者 優先說)를 따랐다. 이 문제는 결국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고 그 상속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근로자나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우선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本稿에서는 相續債權者 優先說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根抵當權者 優先說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根抵當權者 優先說을 취할 경우 상속채권자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미 발생한 한정승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In case a qualified acceptor puts up mortgage for the inheritance with reference to the debt, there may b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This study is focused on such a case. This case may be interpreted in two different ways. One is that priority may be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light of the real right. The other is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have priority in compulsory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separatio bonorum in qualified acceptance; in this case,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be given priori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former was a majority opinion. Ultimately, this problem is to decide wheth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trusted the registered nam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reference to disclosure system and acquired mortgage by way of security, or to accept the prerogative right of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mon with laborers or house lessees. In this study, a critical review was made of the rationale of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erethrough a demonstration was made of the validity of priority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whether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take a countermeasure against priority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f whether the mortgage putted up by the qualified acceptor corresponds to an absolute acceptance, and then of what the mortgage putted up by the qualified acceptor will affect a qualifie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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