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업의 프라이버시 증진 활동의 경쟁법 쟁점: 탐색적 고찰

Exploring Competition Issues in Big Tech’s Activities for Enhancing Privacy Protection

류시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21.06|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101호|pp. 113-160|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1.113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프라이버시데이터플랫폼구글경쟁Google광고PrivacyCompetitionPlatformDataAppleAdvertising애플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주제분류법학

초록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ised in this area. While the privacy policies recently rolled out by Google and Apple for phasing out third-party cookies and restricting mobile advertising identifie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cross-web/app tracking are expected to bring about enormous impact to the advertising ecosystem, sev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anti-competitive aspects thereof. Such recent trend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which were mostly merger cases and usually focused on the quality ‘degradation’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ather than its ‘enhancement’ as manifested in the present case.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roach such novel trends by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case may resort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concerning the privacy protection level as an element of non-price competition, while identify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nalytical methods. This article reviews why it is required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closely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mpetitiv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proper remedies (if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big tech raises macroscopic concerns on the Internet governance as they are becoming so-called ‘private regulators’, such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for designing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reflecting diverse policy considerations.

참고문헌 (41)

  1. 강정희,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74), pp.81~111 (2016), 법무부
  2. 고학수,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 법경제학연구, 14(3), pp.409~466 (2017), 한국법경제학회
  3. 고학수,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 DAIG, (창간) (2020)
  4.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3), pp.199~22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pp.673~734 (2016), 법학연구소
  6. 노현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헌법논총, 30, pp.109~140 (2019), 헌법재판소
  7.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58), pp.77~12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8.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17(3), pp.2~39 (2013), 한국정보법학회
  9. 신영수, "빅데이터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법학논고, (69), pp.343~372 (2020), 법학연구원[DOI]
  10.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경쟁법연구, 38, pp.34~82 (2018), 한국경쟁법학회[DOI]
  11.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22(3), pp.219~242 (2018), 한국정보법학회
  12. 이문지, "디지털시대의 빅데이터와 경쟁법", 경영법률, 28(2), pp.91~127 (2018), 한국경영법률학회
  13. 이상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이스북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91), pp.211~248 (2020), 법무부
  14. 이정아, "국제적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의 자율성 및 유효성에 관한 검토 – EU의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82(1), pp.406~438 (2021), 한국법학원[DOI]
  15. 이진규, "iOS 14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변화를 둘러싼 Facebook과 Apple의 대립, 그 속내는", KISA Report (2021)
  16. 이호영,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15(3), pp.293~330 (2018), 한국법경제학회[DOI]
  17. 이황,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90), pp.65~106 (2020), 법무부
  18. 이 황,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에 대한 미국 Actavis 판결과 시사점", 판례실무연구, Ⅺ(하), pp.551~592 (2014), 사법발전재단
  19. 임용, "경쟁자의 비용 증대를 통한 배제 전략의 경쟁법적 고찰 ― 담배진열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6(4), pp.379~414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0. 조혜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43, pp.97~130 (2021), 한국경쟁법학회[DOI]
  21. 주진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 경쟁법연구, 39, pp.159~202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22. 최난설헌,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미 - 최근 해외 주요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4), pp.323~343 (2017), 법학연구소[DOI]
  23.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0)
  24. 홍대식,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방송통신연구, (81), pp.9~37 (2013), 한국방송학회[DOI]
  25. 황태희, "빅데이터와 경쟁정책: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시장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6(3), pp.101~124 (2019), 정보통신정책학회
  26. Digital Platforms Inquiry - Final Report,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2019)
  27.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t, "Competition Law and Data", ~ (2016)
  28. Boudreau, Kevin J,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pp.163~191 (2009), Edward Elgar Publishing
  29.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dvertising - Market study final report,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2020)
  30.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ompetition and data protection in digital markets: a joint statement between the CMA and the ICO", ~ (2021)
  31.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Data privacy: What the consumer really thinks", ~ (2018)
  32. Google as a de facto privacy regulator: Analyzing Chrome’s removal of third-party cookies from an antitrust perspective, "Geradin, Damien", TILEC, ~, pp.TILEC Discussion Paper (DP 2020-034) (2020)
  33. A New Balance Between IP and Antitrust, "Lemley, Mark A.", ~, pp.Working Paper No. 340 (2007)
  34. Manne, Geoffrey A., "The Law and Economics of Data and Privacy in Antitrust Analysis", 2014 TPRC Conference Paper (2015)
  3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 Growth and Innovation", ~ (2013)
  36.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Report to the Presiden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2014)
  37. "What Google’s Privacy Sandbox Means for Internet Governance" (2021)[URL]
  38. "How Google and Apple are shaking up adtech" (2021)[URL]
  39. "No Mistake About It: The Important Role of Antitrust in the Era of Big Data" (2015)[URL]
  40. "Big Mistakes Regarding Big Data" (2014)[URL]
  41. Whittington, Jan, "Unpacking Privacy’s Price", North Carolina Law Review, 90(5) (2012)

관련 논문AI추천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안정민, 홍대식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23 · 제47권 영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의 최근 동향 – 온라인 행태 광고를 중심으로 -최요섭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21 · 제44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주진열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19 · 제39권 디지털시대의 빅데이터와 경쟁법이문지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8 · 제28권 제2호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오승한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18 · 제38권 데이터 이동권 관련 경쟁법적 문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최요섭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24 · 제48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김연태pp. 1-43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과 경찰행정법의 위상 재정립서정범, 김용주pp. 45-76출자전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연구신호영, 김상진pp. 77-112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일고찰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차동욱pp. 161-18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수pp. 185-22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