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and Leg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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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권의 전통적 분류에 따라 미혼모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평등권의 관점에서 미혼모에게는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권에는 임신ㆍ출산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양육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계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미혼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미혼모도 다른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권을 향유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대부분 학생이므로 교육받을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여러 단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에게 다양한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이익과 충돌하는 이익을 균형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출산정책과 분리되어 미혼모의 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ategories of human rights, right of freedom, right of equality and right of social security ar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As rights of freedom that are required to b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birth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upbringing of her child are available. In the aspect of rights of equality,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pregnancy and birth and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marital status ar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Rights of social security that unwedded mothers can assert include right to demand the cost of pregnancy and birth, right to demand cost of upbringing of her child and right to demand cost of living and housing. Juvenile unwedded mothers that occupy a significant portion of unwedded mothers enjoy equally the such human rights and additionally right of education, because most of those are students. Legislations that actualize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should provide various exits in many steps of pregnancy and birth. Furthermore, they should harmonize legal interests of unwedded mothers with those of others. Lastly, they have to be separated from governmental childbirth policies and focus only on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참고문헌 (24)
-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3), pp.39~59 (2006), 한국여성학회
- 김일환,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헌법학연구, 12(2), pp.107~140 (2006), 한국헌법학회
- 김혜선,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혜영,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pp.101~131 (2010), 한국여성학회
- 현행 법령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 규정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선영", 한국여성연구소, ~ (2006)
- 배영미,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10(1), pp.51~80 (2001), 국제여성연구소
- 변귀연, "청소년 미혼모와 그들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청소년복지연구, 11(1), pp.1~22 (2009),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송다영, "한부모가족과 여성사회권", 사회복지정책, (27), pp.171~200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안재진, "시설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0(4), pp.605~624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 양현아,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1), pp.5~39 (2005), 한국여성학회
-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pp.63~100 (2010), 한국여성학회
- 이미정,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젠더리뷰, (13), pp.71~75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선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볍여성학적 고찰", 여성학연구, 16(1), pp.109~132 (2006),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이숙진, "임신차별금지의 포괄성과 실효성", 한국여성학, 19(3), pp.149~178 (2003), 한국여성학회
-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페미니즘연구, 10(1), pp.35~87 (2010), 한국여성연구소
- 이준일,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40), pp.337~363 (2011), 한국법제연구원
- 이준일, "친권포기각서의 위헌성", 헌법논총, 22, pp.177~206 (2011), 헌법재판소
- 이현주,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pp.57~83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이호용,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세계헌법연구, 16(3), pp.209~24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조은희,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49), pp.1035~1072 (2007), 법학연구원
- 조은희, "미혼모 가족의 법적 지위", 홍익법학, 12(2), pp.141~165 (2011), 법학연구소
- 하정옥, "한국 생명윤리 담론의 탈젠더성에 대한 비판-난자와 배아의 탈구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2007(7), pp.199~226 (2007), 한국여성연구소
- 하정옥,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페미니즘연구, 10(1), pp.1~34 (2010),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제47차 여성정책포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