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법상 정당등록취소요건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n the Law of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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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0년 헌법에서 정당보호조항이 도입된 이후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1963년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당은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로 정당법에서 정당의 필요한 조직의 등록요건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은 그동안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규정들은 현대로 오면서 엄격해져서 지역의 소수정당들의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고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을 통해서 소수정당들의 진입을 막고 양당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에서 보여준 무소속후보의 난립이 1963년 헌법이후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광복 후의 초기국회에서 문제되었던 무소속의원들의 난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함양(涵養)되어 있다. 오히려 정당의 전국적 범위가 확대가 지역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동안 정당의 전국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제·개정된 정당법상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인하여 지역의 군소정당은 그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정당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비록 대통령제에서 양당정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다원성과 개방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다고 한다면, 양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명문규정까지 위반하여 정당법으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것은 위헌적이다. 지금은 지역의 소수정당의 발언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은 낙후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거대 양당의 의기투합식 양당정치를 지양해야 하고,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정당들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지역정당의 목소리가 다양하면 할수록 정치의 신중성은 더해질 것이고, 중앙과 지방의 합의로 효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Protection Clause of Party on the 1960 Constitution was provide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Plural-Party System has bee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on Section 2, Article 7, the 1963 Constitution, after Provision, “the Parties must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new regulations on the Law of Party, Registration Conditions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has been to tendency of Party State Institution. However,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in the meantime, have continuously been made numerous amendments by Legislator, and, coming to modern times, the regulations has been strict,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for Local Minority Party was appeared as a result of infringement. Even though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block approach of Minority Party and to implement politics of Two-Party through the Law of Party are significant problems. Of course, although scrambl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showed in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was to the cause of action to tendency of Stat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Parties after the 1963 Constitution, now, the problem of independent lawmakers in the initial National Assembly after liberation does not exist anymore, and consciousness of people's democracy is cultivating. Rather, national expansion for the range of Party is blocking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for Local Parties. Meanwhile, due to the nationally oriented purpose of Party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Local Minor Parties have not guarantee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on the Constitution are established in mind to Grassroots Democracy, Minority Parties based on local must be protected. Even if Two-Party System in Presidency can have the ability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re grounded in Democracy, to realize Bipartisan Politics, Legislator violate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by which approaching of Minority is blocked, and then that is Unconstitutional. Now is on an important time for opinions of Local Minor Parties. The Local is becoming outdated by excessive interference of the Central. The expression coincides with huge Bipartisan politics of Two-Party System should be avoid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urgent that the diversity of Local Parties for their own voices in their areas should be ensured. The more the voices of Local Parties can be diverse, the more the prudence of politics will be added, which can be made of the agreement by the Central and Local, as a result, it will be effective.
참고문헌 (34)
-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2013), 을유문화사
-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2012), 法文社
- 한태연, "헌법" (1963), 법문사
- 권영성, "현행헌법상의 정당제도", 선거관리, 32, pp.122~128 (19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경호, "부산정치파동의 본질과 정치사적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11(1), pp.52~70 (2001), 21세기정치학회
- 김기범, "Bonn 기본법상의 정당조항과 그 운영의 현황: 특히 정당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6(1), pp.57~72 (197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기범, "새 헌법에 있어서의 제문제: 신헌법상의 정당조항", 사법행정, 4(4), pp.7~10 (196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명규, "헌법상에 있어서의 정당문제", 국회보, 190, pp.98~112 (1982), 국회사무처
- 김지형, "1956년 대선과 민주당-진보당 야당연합", 역사비평, (98), pp.88~120 (2012), 역사문제연구소
- 문한동, "진보당과 진보당사건: 진보당사건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부산정치학회보, 5(1), pp.99~118 (1995), 세기정치학회
- 서복경, "한국 정치결사 제한체제의 역사적 기원", 동향과 전망, (90), pp.120~152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서중석, "조봉암 진보당의 진보성과 정치적 기반", 역사비평, 1(18), pp.16~32 (1992), 역사문제연구소
- 송석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법학, 41(3), pp.115~146 (200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정윤, "헌법상 정당조항의 변천", 안암법학, (44), pp.43~79 (2014), 안암법학회
- 이종수,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2), pp.103~136 (2007), 한국헌법학회
- 이철호, "한국 헌법규범과 현실: 진보당사건의 현대적 조명", 법과 사회, 16(1), pp.35~53 (1999), 법과사회이론학회
- 정연주,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학연구, 20(1), pp.57~88 (2014), 한국헌법학회
- 조현연, "죽산 조봉암, 진보당과 21세기 한국의 진보정치", 동북아연구, 15(1), pp.183~220 (201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주봉호, "조봉암과 진보당: 제3의 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10), pp.501~509 (2009), 북아시아문화학회
- 최용기, "정당법의 개정방안", 헌법학연구, 16(1), pp.315~340 (2010),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현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4), pp.163~188 (2008), 한국법학원
- 한수웅,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중앙법학, 10(1), pp.9~62 (2008), 중앙법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법변천상황 : 1962~2000", ~
- "헌법개정심의록", 대한민국국회, ~ (1967)
- "제4대 제35회 제1차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 ~
- "제4대 제35회 제33차 및 제3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 "제7대 제67회 제4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 "제14대 제165회 제1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 "제15대 제210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 "제16대 제245회 제1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 헌법재판소, "2012헌가19·2012헌마431(병합)", ~ (2014)
-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 ~ (2006)
- 헌법재판소, "99헌마13515", ~ (1999)
- 대법원, "2008재도11",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