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론적 관점
Improvement of The Command System at the Disaster Site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Centered on Comparison wit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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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휘체계의 수립이다. 본 연구는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서의 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 기본 모델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고현장지휘체계(ICS)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현장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는,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설정 및 임무경계의 불명확, 조직구조의 상이, 의사결정권자 지정의 애매함,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관리 및 지원기능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ield disaster command system is firstly established for effective response of disasters. First, it promotes a coordinated response to emergencies with appropriate resources by providing a central point of communication, command, and control. Labor, facilities, equipment, and communication are among the myriad issues they must consider to mitigate and control such disasters. Second, Incident Command Systems allow agencies to handle emergencies quickly and confidently. Since the mid-1990s, Korea have been some efforts to improve those problems which we have shown in dealing with disasters. This study will discuss mainly the Incident Command System and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ICS in details. After that, we will compare with the incident command model of Korea and we will propose the improvement of ICS of Korea.
참고문헌 (35)
- 김영규, "재난대응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1(4), pp.81~103 (1997)
- 류 충, "재난관리론" (1999), 신문사
- 류 충, "재난관리론" (2004), 중앙소방학교
-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박사, pp.2007
- 박정배, "대구 지하철 재해의 의료적 경험을 통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 pp.2004
- 소방방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이해" (2005), 소방방재청
- 안중석, "우리나라 재난대응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영대학원, pp.2004
- 안철현, "대형재난 대응체제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다수유관기관 현장지휘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pp.1~65 (2005), 국가안전보장회의
- 양기근, "재난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7년도 한국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61~186 (2008)
-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수립방안 in 연구보고서 005-17, "위금숙",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 (2007)
- 이기옥, "재난현장의 효과적 지휘체계", 석사, 행정대학원, pp.1999
- 이 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과학대학원, pp.2007
- 이재은,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 분석을 통해", 한국정책학회보, 7(2), pp.229~252 (1998)
- 이재은, "재난관리론" (2006), 대영문화사
- 정윤수, "긴급구조와 위기관리", 한국행정연구, 3(4), pp.67~85 (1994)
-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4.10.30 행정자치부령제255호)", ~ (200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 (200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3호).", ~ (200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7.26 대통령령 제20192호).", ~ (200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26 행정자치부령 제388호).", ~ (2007)
- Alexander, David, "An Interpretation of Disaster in terms of Changes in Culture,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at is a Disaster?: New Answers to Old Questions", pp.25~38 (2005), Xlibris
- Drabek, Thomas E.,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pp.85~92 (1985)
- FEMA, "Exemplary Practices in Emergency Management: The California FIRESCOPE Program, Monograph Series No. 1" (1987), 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
- FEMA, "The Federal Plan", ~ (2004)
- "EMERGENCY RESPONDER FIELD OPERATING GUIDE (ERFOG) DRAFT"[URL]
-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Five-Year NIMS Training Plan, p. ⅲ."[URL]
- Gary A. Kreps., "Structure and Disaster" (1986),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Petak, William J.,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pp.3~7 (1985)
- Siegel, Gilbert B.,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pp.107~117 (1985)
- Wenger, Dennis, "Is the Incident Command System a Plan for All Seasons and Emergency Situations?" (1990), Hazard Monthly
- "상황전파시스템"[URL]
- "재난관리공동활용센터시스템"[URL]
- "소방긴급구조 활동정보관리시스템"[URL]
- "소방예방정보관리시스템"[URL]
- "소방지식정보시스템"[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