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 und Schutzbereich der aus Art. 10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abgeleiteten Grund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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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은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존재의의이다. 기본권의 첫 규정 내용인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은 모든 기본권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 규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여러 개별기본권이 있다. 특히 생명권, 생명·신체의 안전권, 인격권, 명예권 그리고 초상권과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심으로 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고찰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개별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보호영역 그리고 상호관계 등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의 주요 설명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학 일반론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주요 개별기본권의 헌법(기본권)이론적·헌법재판실무적 성립과 인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논증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이념과 목표인 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을 주요 내용과 목적으로 하므로, 인간존엄성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각 개별기본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 등에 대한 정립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verfassungs- rechtlichen Grund und den Schutzbereich der aus Art. 10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abgeleiteten Grundrecht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Kapitel II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ie Grund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10∼Art. 39) vor, vor allem die meisten Grund- rechten(Art. 10∼Art. 36) und Grund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38∼Art. 39). Die koreanische Verfassung Art. 10 besteht aus Satz 1 und Satz 2, schreibt sie im Satz 1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und das Recht, nach Glück zu streben vor. Im Satz 1 werden also Alle Staats- bürger besitzen einen Eigenwert und Menschenwürde und haben das Recht, nach Wohlstand zu streben vorgeschrieben. Außerdem im Satz 2 werden weiter Es ist die Verpflichtung des Staates, die grundlegenden und unverletzlichen Menschenrechte des einzelnen anzuerkennen und zu ge- währleisten vorgeschrieben. Nach Art. 10 Satz 1 erkennt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wie Art. 1 GG. Aus dem Art. 10 Satz 1 die Menschenwürde oder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werden sog.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 rechte abgeleiteten, vor allem das Recht auf Leben, Persönlikitsrecht(das allgemeine Persönlikitsrecht), Ehrenrech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spiegelt die Bedeutung der aus der Menschenwürde abge- leiteten Grundrechte heute noch nicht nur die Gewährleitung der Grund- rechte, sondern auch sein Schutzbereich wid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sind heute auch für di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bedeutungsvoll.
참고문헌 (39)
- 김대환, (2013), 박영사
- 김종철, "법학입문" (2021), 박영사
- 김하열, "헌법강의" (2022), 박영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1), 피엔씨미디어
- 방승주, (2013),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2022), 법문사
- 양건, "헌법강의" (2022), 법문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 장영수, "헌법학" (2021),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1), 집현재
- 정재황, "헌법학" (2022),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22),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1),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22),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中)" (2015), 법문사
- 강태수, "자기위해행위의 제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법학, 43(1), pp.17~44 (2008), 법학연구소
- 김선택, "헌법상 인격권의 보호체계와 보호법익”-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논총, 19 (2008), 헌법재판소
- 김명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30(3), pp.213~260 (2010), 법학연구소
-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18(2), pp.167~193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철수, "현행헌법상 기본권의 법적성격과 체계", 헌법논총, 8 (1997), 헌법재판소
- 김하열, "기본권의 분류와 통합: 통합적 기본권론 시론(試論)", 헌법논총, 29, pp.217~287 (2018), 헌법재판소
- 김현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논총, 18 (2007), 헌법재판소
-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6 (1995), 헌법재판소
- 송진호, "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검토 - 최근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 법조, 65(5), pp.122~165 (2016), 법조협회[DOI]
- 이상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 서강법률논총, 8(1), pp.111~156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세주,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법조, 70(4), pp.74~110 (2021), 법조협회[DOI]
- 이세주,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과 위헌심사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27(4), pp.213~266 (2021), 한국헌법학회
- 이세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2), pp.139~182 (2022), 한국헌법학회
- 정문식,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헌법재판연구원
- 정재도, "제4기 헌법재판소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판결성향 분석", 외법논집, 45(2), pp.31~65 (2021), 법학연구소[DOI]
- 조소영,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공법학연구, 21(3), pp.109~129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헌법재판연구원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 (2018)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2010)
- "국가별 법령집(독일 기본법 등)" (2016), 헌법재판연구원
- "국가별 법령집(스위스 헌법)" (2020), 헌법재판연구원
- "국가별 법령집(스페인 헌법 등)" (2017), 헌법재판연구원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2022)